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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628   사건 복구 부탁드립니다. [1]  여울  전국법원공통 2025-04-17 37
안녕하세요. 1967년생 이00님 복구부탁드립니다.(구 법무사 김정구 사무소)...
8627   기준중위소득 조정비율 60% 초과사항에 대해 [5]  김정길  서울중앙법원 2025-04-17 98
개인회생을 준비 하고 있는 채무자 입니다. 매달 전세보증금 중 164,000,000원에 대하여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매달 내야하는 이자가 금 750,000원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급여 2,100,000원을 받고 있으며,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이경우 기준중위소득의 60%인 금 1,435,208원을 공제 한다 하여도 위 이자금을 지급하고 나면 생활...
8626   분양권에 관하여 [1]  조명  부산 지방법원 2025-04-15 7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분양권 중도금까지 1억6천만원을 대출없이 납입한상태인데 잔금을 못내고있습니다. 분양권 체크해서 불입금에 1억6천만원 기재하였는데 여기서 불입금 1억6천만원은 본인 재산으로 재산목록에 청산가치로 나와야 하는건가요?...
8625   면책결정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 [1]  김정길  서울중앙법원 2025-04-15 68
채무자가 면책결정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 하려고 하는데. 파산 면책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8624   조성운, 복귀 [1]  정권용  서울중앙법원 2025-04-14 42
채무자 조00 파산면책 복구 부탇드립니다. ...
8623   반대매도로 인한 채권증가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4-11 72
무등록 투자일임회사에서(라덕연) 종사하면서 자기명의로 장외 파생상품계좌를 통해 자기자본의 2배가 넘는 금액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다가 반대매매로29억의 채무가 부담되었습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는 데 불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반대매매이후 자기명의 보험을 배우자에게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변경하고 반대매매발생 한달전에 부모님이 투자하...
8622   법인파산 관련  [1]  토마스  전국법원공통 2025-04-11 78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법인대표입니다. 법인도 정리하려고 하고, 법인파산 절차없이 그냥 폐업신청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말에 거래대금 2천만원이 법인계좌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파산 절차없이 개인파산 해도 될까요? ...
8621   복구요청 [1]  12345  전국법원공통 2025-04-10 43
권00(11111111)...
8620   세입자 임차보증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4-10 80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시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채권자목록 별제권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을 채권자목록에 반영되었을 경우 세입자는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8619   최저생계비와 가용소득에 대해서.. [1]  오현  전국법원공통 2025-04-10 77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소득이 월 230만원인데, 부양가족 1인이 있습니다.(2인 최저생계비 2,359,595원) 가용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중위소득 60%에서 하향조정하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정도나 하향조정을 해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1인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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