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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602   전세대출 ㅈㄹ권설정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12-29 122
전세대출금이 질권설정되어 있고, 집주인은 행방불명이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고, 대출기관은 만기 도래 시 대출금 변제를 안하면 연체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회생신청 할 경우 대출기관이 주택을 경매처분하게 됩니까? 그리고 보증금 중 자기자본 4,000만원은 인천의 경우 경매되더라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까?...
6601   재신청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2-12-29 141
회생 인가 후 면책 받았는데 다시 빚이 생겼는데 언제 재신청할수 있나요...
6600   개시결정 후 카드단말기 사용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12-28 165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고 변제금을 불입하고있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소득을 올리고있는데 채권자목록에 현대카드 , 삼성카드, 신한카드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손님들의 카드 결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6599   인가결정전 변제기간변경 [1]  평남  전국법원공통 2022-12-28 134
신청인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45회로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기간 설정하여 아후 개시결정 되었는데 소득이 너무 감소해서 월 변제금을 적립하지 못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변경하면 월 변제금을 줄일수 있는지요? 프로그램에서 기간을 45회에서 60개월로 기간만 변경 수정하면 되는지요? 궁굼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변제기간 변경할 수 있...
6598   인가후 조세채권 [1]  법  전국법원공통 2022-12-27 137
신청인은 2심 항소중입니다. 그후에 양도세로 인하여 3억정도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의신청을 하여 담달에 변론일입니다. 문의사항은 1. 회생 인가후 조세채권이 확정시에는 목록에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회생에서 위자료로 받은 전 배우자의 종중땅을 종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6597   누락된 채권 파산면책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2-12-26 133
2008년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8년 면책을 신청하면서 누락된 채무로 인하여 통장압류가 되었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되어 파산면책을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채무는 없습니다. 누락된 채무 1건만으로 파산면책을 신청해도 다른 요건이 중족이 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감사...
6596   부동산 담보채무만으로 개인회생 [1]  궁금이  인천 지방법원 2022-12-26 135
무담보채무는 없고 부동산 담보채무만 있습니다. 시세는 2억3천/ 담보채무는 3건으로 총 3억이 넘습니다. 현재 부동산이 팔리지도 않아서... 처분하여 채무일부를 변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이럴경우 별제권채권의 미확정금액으로만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6595   연금수령자 입니다.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12-23 158
64세의 남자분입니다. 갑자기 뇌출혈로 쓰려지져서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1,000만원에 혼자 살고 있으나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따님이 상담을 해서 정확한 연금수령액은 알 수 없으나 100만원 이상의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파산이 힘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6594   퇴직금 [1]  법  전국법원공통 2022-12-23 149
파산선고 전에 퇴직금을 수령(700만원, 현금으로 수령, 나이70세)했을시에 파산재단에 귀속이 되어 환수조치를 하는지요? 파산선고후에 수령시는 불허가사유가 아닌지요? ...
6593   판결문회송방법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2-12-23 153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제주지방법원에 채권압류추심의 결정문을 받았으나 실익이 없어 판결문 유효기간을 연장 하고져 판결문을 회송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그 양식이 문서함에 있는지 방법을 알여 주세요.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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