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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785   청구이의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03-17 81
법무사님 안녕하세요~~66 청구이의사건에 대한 원금 60,000원에 이자1,900만원에 대한 인지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인지하한금액이 따로 있나요?? 아님 소가X0.005 인가요??...
6784   임대보증금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3-17 100
서울이고 집 보증금이 2억이며 저의 나이는 70입니다 빚은 7천만원이고요 보증금중 1억5천은 신한은행 담보입니다 실 재산은 5천만원입니다 6월 이사하고 대출금 다 갚고 5찬만원에 월세로 갈 예정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 재산이 있고 빚은 7찬이고요 파산 가능할까요 보증금이 문제 안될까요...
6783   자동차 명의이전 후 담보채무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3-03-17 92
사기꾼에게 속아서 채무자 명의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캐피탈에서 426만원 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바로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이전 되었다가 6개월 후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명의가 이전 되었습니다. 자동차 명의가 채무자에서 제 3자로 두 번이나 변경되었지만 저당권 채무는 계속 채무자로 되어있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6782   카드가맹점 결제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3-03-17 104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배민을 통해 주로 배달을 하는 업체인데요 회생신청을 하면 카드사 채권자는 카드대금을 입금해주지 않고 지급정지 시켰다가 상계처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PG사를 통해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면 카드사로 부터 압류가 되는 걸 막을수는 있는지 궁굼합니다....
6781   부양가족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3-03-16 96
의뢰인의 부인은 현재 임신 3개월이고, 5살 아들이 있습니다. 소득은 350 만원 정도 되고요. 이럴경우 부양가족 수를 4명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항상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6780   전세사기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3-15 90
작년 9월에 국민은행 대출을 얻어 1억5천정도 전세를 얻었는데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당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지경입니다 국민은행은 추심이 계속오고 저는 나이가 32세로 올 월 권고사직을 당해 실직자입니다. 추심이 많이 오는데 혹시 파산을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나요 사기로 경찰서에 접수는 되어 있는데 사기꾼 잡아봤자 소용...
6779   개인파산 보정권고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3-03-15 87
신청인은 예전에 법인은 운영하다 부도가 나서 채무액이 원금이 19억원, 이자 23억원정도 총 합계가 42억원 정도 되고 채무액의 대부분이 법인채무의 보증입니다. 신청인은 부양가족은 없고, 회사를 다닌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실수령액은 200만원입니다. 무담보부채무가 10억이 훨씬 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여 개인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
6778   변제계획안을 2개로 나눠 작성해야할 경우 [1]  웅이  전국법원공통 2023-03-15 83
요즘 대기업 다니는 의뢰인분들이 회생을 하시며 소득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과금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한달에 평균 300정도 소득이 있으나 매년 2월달 경 성과금이 많게는 2천만원 정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원천징수나 급여입금내역으로 소득을 산정할시 월 평균 소득이 크게 상향됩니다... 그리...
6777   파산후 경매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3-14 76
파산신청을 하고자합니다. 나이는 80세이고, 집에 담보대출이 있고, 상가에 2개의 빈 가계가 있습니다. 부채는 8천만원인경우에 환가절차를 하는경우(총재산은 3억정도) 집은 경매로 정리되고 나머지 재산은 어찌되는지요? 재산이 많은 경우에 파산은 안되는지요? ...
6776   근저당권 질권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3-03-14 96
채무자의 채권자(2순위 근저당권자)가 제3의 채권자와 질권설정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2순위 근저당권자)는 담보실행으로 인한 변제금은 없고, 채무자가 납부하는 월변제금으로 실질적인 변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제3자의 채권자(질권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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