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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983   20대 여성분의 파산진행 가능여부 [1]  화엄  전국법원공통 2021-03-29 213
20대 여성분으로 채무가 약 5,500만원 정도되며, 재산은 없으며 현재 무직입니다. '루프스'라는 희귀성 면역체계질환과 '조현병'이라는 정신과질환(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앓고 있는 2가지 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만 둬야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현실적...
4982   배우자 부양가족 포함여부 [1]  화엄  전국법원공통 2021-03-29 245
63세되신 남자분으로 현재 경비를 하면서 월소득 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외아들(33세, 월소득 약 300만원 정도)이 세대주인 전세집에서 배우자(67세, 부직)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오랜세월 항암치료를 받아왔고, 그 후유증으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아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며 세대주인 상황에서...
4981   금지명령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3-26 228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하신 분입니다 채권자중 개인 채권자가 있는데 회생 신청 전에 부동산은 압류는 되있구요 그런데 신청후 금지명령이 결정되었구 2주후 급여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후 근무처에 이행 최고서가 나왔구요 금지명령의 효력이 없나요?...
4980   개인회생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3-26 212
개인회생 끝나신분인데 재산보전처분이라고 등기부에는 2019 회단인데 어케 따로 법원가서 멀 해야되나요? 자동삭제는 안될꺼구요 보전처분을 혹시 인가후부동산 재산으로 변제하는걸까요?...
4979   합자회사 대표이사의 개인파산 신청 [1]  봄날  전국법원공통 2021-03-25 218
합자회사 대표이사가 법인을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와 개인채무를 포함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더라도 합자회사 대표회사의 무한책임으로 인하여 법인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4978   이시파산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03-25 226
안녕하세요 동시파산과 이시파산의 차이점과 이시파산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4977   개인회생시 상가임대차 보증금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03-25 213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현재 신청인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대한 보증금을 재산가치로 산정해라는 보정이 나왔는데, 사실상 월세를 내지 못하여 상계처리 되어서 남아있는 보증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건물주 이름으로 월세 미납으로 상계처리 되어서 남아있는 보증금이 하나도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같은걸 받아서...
4976   금지명령 기각후 채권가압류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1-03-24 224
부산법원입니다. 자영업자이고, 금지명령 기각후 가계에 점포사용권 및 채권가압류 가 들어왔습니다. 이경우에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송달료, 인지대 (3채무자 1곳)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4975   개인회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1-03-24 213
현재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대표이사로써 법인의 연대보증채무와 개인채무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장은 법인명의 소유로 되어 있고 신보에게 임의경매, 기업은행의 강제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표이사로써 개인회생 신청 시 법인소유의 사업장의 임의경매(신보)와 강제경매사건의 중지명령신청이 가능...
4974   파산신청시 배우자의 재산 [1]  봄날  전국법원공통 2021-03-24 226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전거주지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의 절반씩 배우자와 나눴고, 채무자의 지분은 채무변제로 사용되었고, 배우자 지분으로 현거주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또 현거주지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을 파산재단에 환가를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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