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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253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횡령죄 여부 [1]  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1-06-21 175
채무자는 과거 1억 5000만원 보증금의 거주지를 계약하면서 A은행에서 1억 2000만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이 이루어 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가 발부가 되었습니다. 이사를 나오게 되면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채무자에게 직접 모두 지급을 해주었고 채무자는 돌려받은 보증금 1억 2000만원중에 4000만원만 변제하였고 나머지 800...
5252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1]  Sj  전국법원공통 2021-06-20 159
제가 돈거래를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한명을 상대로 소송하여 판결 확정을 받았는데 차명계좌로 돈이 들어간 두사람이 더 있어서 나머지 못받은 돈을 대여금청구소송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앞전 소송을 한 판결 확정시인지 아니면 나머지 두명에게 돈거래가 있었던 날인지 소멸시효가 헷갈...
5251   개인회생 신청 법원 [1]  lcs  전국법원공통 2021-06-20 194
분당에 살고 있고 직장은 용인에 직장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법원을 거주지 혹은 근무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게 맞겠지만, 근무하는 회사의 본사가 서울에 있는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서울회생법원이 수원보다 좀더 수월하다 하여 문의합니다. ...
5250   개인회생에서 파산으로 [1]  임은정  전국법원공통 2021-06-19 190
개인회생를 준비해서 서류작업 마무리 했는데요 파산으로 변경가능한지요 파산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5249   춘천지방법원 개인택시 면허값 재산가치에 대 [1]  블루  전국법원공통 2021-06-18 191
안녕하세요. 춘천지방법원 접수 예정임. 개인택시 면허값 재산가치는 얼마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5248   미확정 채권 문의 [1]  미확정  전국법원공통 2021-06-18 180
안녕하세요 변제기간동안 미확정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100%로 변제하고 미확정채권이 면책될때까지 확정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으면 미확정채권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이 되는건가요?...
5247   기초생활수급자 [1]  혜진  전국법원공통 2021-06-18 169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12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1인 기준중위소득 60% 조정금액인 1,096,699원보다 매월 받는 수급비가 많은데 이렇 경우 파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5246   이자 납부 관련하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6-18 148
최근 채무로 개인회생 접수 후 채권 추가를 하였는데 채권사에서 개인회생 사실을 확인되었으나 채권자목록 반영을 아직 본인들한테 신고?가 안되었다며 계속 이자 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달까지 해당 채권사에 이자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채권사쪽에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변제를 안해도 되나요? 해당 ...
5245   수계신청서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21-06-18 166
파산절차수계신청서는 몇번 양식에 있습니까?...
5244   채권자주소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06-17 158
파산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몇년전에 대부업체에서 소송을하여 승소하였고 그 대부업체도 목록에 기재를 할려고 하는데 그 어디에 찾아도 알수 없고 인터넷 보니 폐업한것 같은데 누락 할수도 없고 소송 금액을 기재하고 주소는 법원 판결문 발급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당시 대표자 집 주소로 채권자 주소 기재해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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