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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949   부동산 청산가치 반영에 대하여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23-05-16 1168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재산에 관한 청산가치 반영에 대하여 여쭙니다. 보통 배우자 명의 재산은 부동산일 경우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제외 후 차액이 1억원이라면 본인 재산은 1/2 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데 본인 명의 부동산일 경우에 똑같이 계산해서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했는데 보정권고에서는 본인 단독소유라고 환가액에서 현채무를 공제한...
6948   파산시 배우자 재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지방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3-05-15 1144
매번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배우자가 4년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시가2억)이 있는데 파산신청시 배우자의 부동산 시가의 1/2인 1억정도가 환수 나올수도 있을까요? 지방은 특유재산으로 설득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6947   양육비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5-15 1161
양육비 월 60만원 지급하는 걸로 하고 월 변제금 203,000원 으로 개시결정이 날 경우 매월 법원에 납입할 금액은 203,000원만 납입을 하면 되는건지요???...
6946   면책후 근저당권 [1]  변  전국법원공통 2023-05-15 1148
파산면책후에 면책된 채권중에 차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건이있습니다.말소가 안되었는데 이경우에 어찌 해야 하는지요? ...
6945   사해해위시 회생 [1]  사해  전국법원공통 2023-05-14 1161
이혼후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권자가 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계산하여 사해행위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사해행위소송은 중지가 되는지요? 아님 회생과 무관하게 사해행위소가 진행되는지요? 재산분할은 지분대로 하였습니다. ...
6944   남의명의의 전화사용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5-12 1143
파산 신청인이 사용중인 전화가 이혼을 한 전 부인 명의로된 휴대폰을 현재까지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신청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도 파산신청접수시 문제가 안될련지요?...
6943   근저당채무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3-05-12 1147
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반 채무는 없고 모두 집 담보대출로 별제권에 속하는 채무입니다. 신청인은 부동산을 포기하고 경매로 진행을 하고 잔존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경매는 인가 결정 이후에나 진행이 될 터 인데 현재 소득으로 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인의 소유 부동산은 따로 있고 현 거주지의 임대...
6942   물상보증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5-12 1144
회생을 하고자합니다. 신청인의 배우자의 집을 담보로 신청인이 채무자로 되었있는데, 배우자(남편이름)로 채무자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
6941   회생신청 [1]  파산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5-12 1143
수고하십니다. 파산신청하여 선고 받았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면책 취하한 후 직장에 취업하여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파산선고시 개인채권자 2명이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인데 면책만 취하 결정이 난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나 해서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
6940   대위변제자가 원채권자의 지위를 승계 안한 상황 [1]  ㅠㅠ  전국법원공통 2023-05-11 1205
임차권 문제인데요 신청당시 채권자목록에 임차인 채권자만 기재되어 있었고 허그는 가지번호에 없었습니다. 당시 임차인 채권자는 개시결정문을 송달 받은 상황이었고, 채권자목록에 임차인 채권자만 기재된 상황에서 인가결정이 났고, 인가결정 떨어지자 마자 허그가 회생법원에 대위변제 신고를 해서 법원 전산 상엔 허그가 임차인채권자의 가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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