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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153   지역 관할 법원별 파산 및 회생조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06-09 147
법무사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부부재산을 별도록 인정하여 결정한다는 애기를 들었으나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부인이 아파트명의자이며 남편앞으로는 아무 재산도 없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부인의 약국에서 보조 역활 하면서 2백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파산이나 회생이 가능한지 부탁합니다. 신청인은...
6152   보험설계사 수당 압류 및 추심명령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2-06-08 172
안녕하세요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계시나 수당에 대한 압류및추심명령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봐야 해서 압류금지금액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중지명령 자체도 불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중지명령은 신청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집행중지를 하여 수당 전부가 압류적립금으로 인가결정후 적립금을 ...
6151   파산관제인 비용은 소송구조대상이 아닌가요? [1]  쭈구리  전국법원공통 2022-06-08 162
파산관제인 비용을 소송구조 신청을 했는데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법원위원) 대상은 송달료,변호사 비용만 포함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6150   주소좀 변겨해 주세요 [1]  쭈구리  전국법원공통 2022-06-08 147
제이티대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0,205호(방학동)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134,9층(방배동,위너스마당)...
6149   자동차 리스회사 이의신청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22-06-07 150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각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이 발송 되었는데. 그중 자동차리스회사인 현대캐피탈에서 리스계약상 환취권의 대상으로 계약한 사항을 이유로 판례 2000 다 40025 호의 판결을 증빙하면서 차량의 소유에 대하여 채무자명의로 되어있으나 시설대여회사에게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이 있다고 한 판례를 이유로 차량을 반납 하던지? ...
6148   신불자도 여권만들수있나요? [1]  경음  전국법원공통 2022-06-06 139
만들수있나요? 그리고 추심전화안받으면괴씸죄가 주가되서 파산할때안좋나요?통장거래내역도 보나요? ㅠ...
6147   임금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06-03 141
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필라테스를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을 할수없어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 중 필라테스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료를 지불하지 못하자 강사들은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노동부 감독관은 필라테스강사료는 임금으로 취급되지않아 노동부를 통해서는 받을수...
6146   청산가치 반영 [1]  법  전국법원공통 2022-06-03 147
신청인은 2019년도에 연체가 시작되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후에 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법원) 그이후에 보정에서 2015년도에 취득한 신청인의 재산처분에 대해서 보정이 나왔는데, 처분 매매가(2017년 8월, 234,000,000원)에서 2016년도1월에 근저당 설정한 채무를 완제한 금액(171,500,000원)의 차액인 62,500,000원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라는 보...
6145   인가 후 부동산 경매 배당금 청산가치 반영 [1]  vs  수원 지방법원 2022-06-03 124
시간의 순서대로 문의드립니다. 1. 개인회생 인가 당시 부동산시세 3억 - 담보대출 2억8천으로 부동산 청산가치 2천 반영하여 인가 2. 인가 후 임의경매 낙찰시 부동산시세 상향으로 매각대금 3억5천 - 선순위배당 2억8천 = 배당 이후 잔여액 7천 청산가치에 변영하라고 보정권고를 받음 3. 채무자의 변제예정액 현재가치는 2천5백만원으로 월 변제금을...
6144   개인회생 재신청  [2]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2-06-02 138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드리면 깔끔하게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6. 9. 12. 에 면책허가결정공고를받았습니다. 면책을 받고 5년후에 개인회생 재 신청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년도에 재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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