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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163   청산가치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6-13 160
25년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신청인 남매에게 아파트를 구입해줬는데 명의는 오빠 단독명의로 했습니다. 동생지분 보장책으로 아파트시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동생에게 작성해줬고, 동생은 위 아파트에 지분에 대한 권리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회생신청 시 임대차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6162   부동산 신탁에 관하여 [1]  감자  전국법원공통 2022-06-12 164
채무자가 부동산의 신탁자, 배우자가 수탁자이고 재산을 부동산의 1/2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정에 부동산의 신탁자는 신청인인데 왜 수탁자인 배우자와 1/2로 나누어 계산해야 되는지 근거를 제시하라는데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까요?...
6161   상속재산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06-10 154
남자 64세인데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와은 2006년 이혼을 했고 그 이후 2009년에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사망하면서 신청인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상속하여 아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현재 37세인데 신청인이 파산을 신청하려는데 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상속받은때는 전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입니다. 파산...
6160   면책신청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2-06-10 181
파산후 취하를 하고 채권자에게 합의와 동시에 채권 일부금액을 면제받고 해결하엿습니다. 복권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채권자에게 무슨서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6159   담보대출건 환승 [1]  법  전국법원공통 2022-06-10 148
신청인은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대출(신한은행) 건이 인가후에 경매를 진행할거 같아서 신협으로 환승하고자 합니다. 환승은 인가전에 해야하는지요? 시기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6158   교직원공제회 채무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2-06-10 175
교직원공제회 채무는 탈퇴후 불입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하고 남은 채무만 신청하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일반채무와 동일하게 개인회생 종료후 채무종결이 되는것인지요???...
6157   파산중 사망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2-06-09 143
파산신청후 사망하셔서 가족이 계속진행해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재인이 파산신천5개월전에 소유트럭을 600만원에 팔아서 현금으로 찾아서 병원비 한 것을 환가하겠다고 하며부인의 소를 진행한다고 하고 또 사망자의 계좌통합조회서 및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발급받나요~~??...
6156   양육비 보정관련 질문입니다. [1]  일못하는키  전국법원공통 2022-06-09 140
채무자가 양육비를 14년도부터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조서에는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양육비 받는게 없다고 신청시 기재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보정이 나왔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를 제출하고, 지금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지 (관련 금융자료 제출), 양육비를 지...
6155   담보대출 [1]  담보  전국법원공통 2022-06-09 141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서울회생법원은 시행중입니다. 최근에 수원 춘천 청주 대전 법원에서 담보대출을 신복위를 통해서 조정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
6154   보상금 [1]  은  전국법원공통 2022-06-09 168
66세의 남자인데 20년 전 작은 사업을 하다가 수 곳에 카드 등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에서 6년전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1년 4개월 가량 병원생활을 했고 장애진단까지는 받지 못했으나 아직도 다리에 쇠심이 박혀 있는 상태이며 한쪽이 약간 짧은 장애가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6천여만원을 받았는데 파산면책에 영향이 있을련지요? 채무액수는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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