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213   상속재산 [1]  법무  전국법원공통 2022-07-04 101
신청인은 사망하여 상속재산파산으로 진행중입니다. 파산선고는 났는데, 채권이 누락되었습니다. 건물명도비 , 차 소유권이전 등록절차이행, 임금체불건 입니다. 비면책채권이라도 일단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서 목록에 추가를 전부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6212   법인체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2-07-04 94
법인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회사의 부가가치세 가 약 6억원 이 있어요 남편이 저의 명의로 사업을 했거든요 이럴경우 세금은 어떡해 해야 하나요 세금은 파산이 안된다고 하고 또한 세금은 소멸시효 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6211   경정신청에 관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2-07-01 94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 채권자중 명칭이 바르게 기재되어 면책을 받은것이 아니라 하나카드인데 하나은행으로 기재를 해서 명칭 경정신청을 하였는데 결정문이 왔습니다. 주문 내용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는 면책결정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별 채권자들이 아니라 채무자의 파산채권자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으로서 채권자목록...
6210   소득의 자료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07-01 123
딸기 하우스 농사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회생신청 예정인입니다. 1.소득이 불균형하여 1년 총 소득은 대략 얼마인지 알수있음 2.매달 일정한 소득 발생을 소명할시 1년중 6개월은 농사를 하고 6개월은 쉬게됩니다. 3.이 경우 1년 수입을 평균으로 계산하여 도표로 작성 제출하여도 가능 한지? 이럴경우 서류입력을 어떻게 할지 조언 부탁합니다. 수고...
6209   급여 압류 / 회생 인가 후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2-07-01 121
급여가 압류되었던 채무자가 1회 적립금 모아뒀던것을 일시에 투입하고 2회차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는 변제계획안인데... 이번에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정상적인 급여는 채무자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따로 압류 해지 절차 들어가야지만이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6208   일반채권변제기한 [1]  영진이  수원 지방법원 2022-06-30 127
개인회생 신청자입니다. 우선채권 변제기한을 42회로 하고 총 변제기한을 48개월로 하는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법원이 ' 우선채권을 제외한 일반채권은 최소한 18회 이상 변제하여야 합니다. 변제횟수를 60회로 수정하십시오' 라는 보정권고입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할런지요. 이런 보정권고는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네요...
6207   통장문의 [1]  다롱엄마  전국법원공통 2022-06-30 109
두달째 연체중인데 카드사에서 머 민사소 소송햇 다고 문자가오더라고요 지금 카카오뱅크를쓰는데 파산하려면 이통장도안쓰는게 낫겠지요?? 아니면 통장내역은상관이없는지요?...
6206   배우자 차량 청산가치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2-06-29 114
채무자의 배우자가 몇년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작년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 차량을 소유하였고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도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 연대보증을 서줬는데 잘 몰랐다가 이번에 법원 서류를 받고 연대보증여부를 알았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무자의 청...
6205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2-06-29 120
통상적으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은 통장이 압류됐을때 신청하는데, 혹시 보험설계사의 급여가 영업자라서 전액이 압류되는데, 이것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하면 법원이 허가해줄까요?...
6204   회생범위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06-29 118
회생신청 예정자 61년생 채무금액 1억5천 배우자명의 부동산 시세가 1억2천정도 수입 딸기 농사로 매달 2백정도 일때 배우자의 부동산문제로 회생신청이 불가한지 부탁합니다....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