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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732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의신청양식 [1]  가람  전국법원공통 2025-06-05 20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이의신청을 할려고 하면 양식은 어떤양식을 쓰면 되나요? 그리고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제3채무자는6개...
8731   파산비면책 채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5-06-05 23
국가에 대한 채무 조세(세금) 체납,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배상명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형사처벌 관련 벌금 및 과태료 임금, 퇴직금 등 근로자 채무 근로자가 아닌 일반 개인 채무에는 해당 안 됨 사행행위로 인한 빚 도박, 복권 등의 빚 기타 법률에 의해 비면책으로 규정된 채무 등으로 알고...
8730   목적없는 대여금 관련  [2]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6-05 34
A가 B에게 보증금에 보태쓰라고 1억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변제기한은 정해놓지 않았음) 그리고 B는 1억을 현 거주지 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임차계약자는 배우자) 갑자기 A가 B에게 1억을 갚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B는 전세계약 만료 후 돌려받고 줄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지만 A는 대여금반...
8729   미국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파산신청이 가능...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5-06-05 19
70세 남자분이십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있는데 한국에 있을때 약4천만원의 채무를 남기고 와서 채무정리를 하고싶은데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재신은 없고 심장수술을 해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파산신청해서 면책을 받고싶습니다....
8728   채권압류및추심명령 [1]  가람  전국법원공통 2025-06-04 23
2019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9월21일날 인가결정을 받고 3년동안 채무변제를 상환하고 2022년6월14일 면책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가 2025년 5월22날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통장압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727   면책확인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6-04 25
면책에 누락된 채권이 있어서 면책확인의소송을 진행했는 데 진행도중 채권자가 양수양도되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양수된 채권사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 지 알려주세요~~...
8726   면책신청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5-06-04 29
법무사님 아래 면책신청관련하여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현재 채무자분께서 소득이 400만원 가량 늘어난 상태시라 소득신고 의무조항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 늘어난 소득만큼 변제금에 투입하여 변제기간을 연장하라는 보정이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일전에 2020년도 사건으로 진행하셨던분도 늘어난 소득으로 신고의무를 하였더니 재판부...
8725   면책신청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5-06-02 3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회생신청 하신분이 36개월 변제기간이 지나 면책신청을 도와 드렸는데 소득신고 의무를 보았지만 크게 급여가 오리지 않을 거라 생각에 신청을 도와드렸으나 보정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보정내용이 역시나 소득신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소득상향이 생각외로 너무나도 높아서 신고를 할 수 조차 없는데 면책신청...
8724   신탁등기와 관련하여, [1]  ..  대전 지방법원 2025-06-02 50
위탁자 : 채무자 수탁자 : 00자산신탁(주) 우선수익자 : 00농협협동조합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 채무자 채무자 : 000 위 내용을 반영하여, 채권번호 00번 채권 및 채무자의 부동산 담보신탁 내용기재 재판부에서는 개시신청 당시 이미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고,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의 개인...
8723   부당이득금 [1]  회생준비  전국법원공통 2025-06-02 27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에서 패소 했습니다.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를 보려 하였지만 잘 안됬습니다. 이런경우 부당이득금에 관한 것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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