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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509   파산 채불임금 구상금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19-12-05 49
신청인이 사업장을 운영을 하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을 발행을 하였고 이후 사업장 운영이 잘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서울보증보험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에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발생된 구상금으로 비면책 채권이라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3508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19-12-05 51
혼인한지 7년이 되었고 남편이 회생신청에 들어가있습니다. 부인명의로 29년전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특별재산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모두 청산가치에 포함하면 빚보다 재산가치가 많아서 회생을 취하를 해야 해서~~ 이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
3507   위자료 사용처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2-04 49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3,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위자료를 받기 전에 지금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파산신청 후 위자료를 받으면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혹시 위자료를 가액납부해야 될까요?...
3506   하나의 채권자 두건의 대출 문의 [3]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9-12-04 49
채무자가 하나캐피탈에서 자동차담보대출도 받았고, 신용대출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차량할부금은 정상납부 하면서 차량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캐피탈에서 신용대출 건에 대하여 자동차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할부금을 정상납부하면서 차량을 유지하다가 이후 면책결정을 받고 가...
3505   소득증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2-04 48
개시결정 후 소득이 증가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
3504   일용직의 회생신청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19-12-03 43
소득자료가 없이 현금 또는 통장으로 일당을 받는 일용직에 종사하는데 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3503   사실조회신청후 [1]  8888  전국법원공통 2019-12-03 44
사실조회신청후 회신이 구청에서 왓습니다. 다시 법원에 이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3502   청구이의의 소 제출 시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12-03 48
유체동산 강제집행(군산지원) 정지신청을 지급명령을 한 서울중앙지원에 같이 제출해야하는지 강제집행을 한 군산지원에 접수해야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3501   회생조기종결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12-02 44
개인회생도 조기 종결이 가능한지? 회생신청 후 변제를 하다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전액 입금하면 조기 종결도 가능한지요? 관련 법안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3500   소멸시효중단 관련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9-12-02 53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은행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시기는 언제부터 인가요? 즉 집행이 종료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하는데 그 종료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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