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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035   파산신청시 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0-06-01 130
지역은 부산이고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산으로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전세금 담보대출이 9,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자의 재산을 산정할 경우 보증금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부산의 경우 2,000만원을 제외한 1억에서 전세담보대출금 9,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절반이 재산으로 되는것인지 질문 ...
4034   파산 신청 시점 이후 발생한 채무 [1]  손민  전국법원공통 2020-06-01 136
통신사 기기값, 통화요금 등 채무가 파산 신청 시점 이후 발생한 채무라고 파산관재인이 빼라고 한다는데 빼는 게 맞는지요?...
4033   양육비 채무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0-06-01 148
안녕하세요 급여가 180만원인데, 양육비가 월 80만원으로 책정하여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양육비는 꾸준히 틈나는대로 이체해왔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여야 할 것 같은데, 양육비 채무 80만원을 기재하게 되면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양육비 채무를 개인회생 진행하는 기간인 3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고 신청해볼 수 있는지요?...
4032   파산신청후 채권변제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0-06-01 126
개인파산 신청후 곧 관재인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채무자는 독촉에못이겨 파산신청 이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한 채권자에게 원금, 이자를 종종 상환하였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 ...
4031   공무원연금 대부금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0-06-01 139
보정권고 상에 변제계획안의 10.기타사항란에 공무원연금 대부금 등의 처리에 관한 문구를 기재하라는 데 정확한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4030   과태료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0-06-01 149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자동차관리법(검사) 위반과태료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달라고 이의신청이 왔는데 과태료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건지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029   보험신용대출 [2]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0-05-31 142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할 당시 보험회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관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받은 부분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산입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만기가 되었으나, 보험회사가 채무자에게 만기환급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4028   서울보증보험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0-05-29 140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면책을 받았고 서울보증보험 채권사도 기재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에서 500만원을 갚으라고 연락이 와서 면책받았다고 하니 다른 건이 또 있다 그러니 갚으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면책확인의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답답하고해서 글을 올립니다...
4027   개인파산 별제권 [1]  냐옹  전국법원공통 2020-05-28 154
채무자 부동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질권설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채권자측에서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개인파산채권이 아닌 별제권채권으로 분류해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라는 이의신청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4026   지목 '도로' 시가 반영시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5-28 156
문의드립니다. 개인 파산 신청자 중 토지를 협의분할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 로 개별공시지가 도 표시가 안되고 (0원), 관할 시청에 문의해도 '과세표준'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시가를 반영해야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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