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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348   면책 후 신탁재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8-28 111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소유 주택을 신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책결정하면서 대부업체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제외하지 않고 일반채권에 포함하여 면책결정이 났는데 위 대부업체의 채권도 면책채권이 되는지요? 그리고 소유 주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4347   항고심, 추송서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8-27 183
대구법원건입니다. 회생 기각후 (폐지 전) 즉시항고를 하여 항고심에서 사건검색을 하니 <추송서>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추송서의 의미가 무었인지요? 감사합니다. ...
4346   같이사는 친정엄마를 부양가족으로 가능여부 [1]  파랑새  전국법원공통 2020-08-27 135
부양가족관련질문입니다. 저는 10년전 이혼하고 친정오빠(미혼), 친정엄마, 아들 이렇게 4가족이 월세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 친정오빠는 화물차 한대로 겨우 생활하고 있고, 친정엄마는 72세입니다. 가족 모두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보증금 1000만원/월50만원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오빠의 수입이 너무적다보니 제가 거의 엄마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
4345   면책 후 누락채권자 압류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8-27 123
면책 후 누락채권자가 잔고가 있는 계좌에 압류하여 청구이의 소를 하려는데 채권자가 잔액을 인출해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4344   별제권부채권 [2]  미  전국법원공통 2020-08-27 134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신청후 보정준비하고 있는데요. 신한은행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질권설정한 채권에 대해 곧바로 회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언제까지 현재 임대주택에서 거주를 할수 있는지? 신한은행 채무는 이자도 연체하지 않고 잘 상환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해를 보고서라도 회수를 하겠다고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좋은 방법...
4343   불륜관계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8-27 126
유부남과 불륜관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배상청구금은 채무자가 능력이 되지않아 파산면책 채권이 될 수 있을까요?...
4342   청구이의 청구 취지에 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0-08-27 119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8654호로 대여금 청구 판결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맞나요 지도편달을 바람니다...
4341   중위소득 60% 이상되는 소득 파산 가능한가요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8-27 123
배우자와 함께 일을하는 채무자님이 월평균 450만원...절반가량이라도 220만원 가량 버는것으로 산정이 되는데 이런 분은 파산면책 가능한지요..?? 나이가 69세시고, 채무가 원리금 10억이 넘어가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파산면책을 위해 일을 그만두게 해도 배우자의 소득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4340   청구이의 청구 취지에 대하여 [4]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0-08-27 126
청구취지에 대하여 1.강제집행이 들어올 경우의 청구 취지와 강제집행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의 청구 취지를 좀 지도를 바람니다...
4339   부부공동 재산 시세산정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0-08-27 144
집합건물이 부부공동 명의입니다.(채무자 1/2, 배우자 1/2) 그럼 재산목록에 기재할 때에도 채무자, 배우자 각각 따로 산정해야 하나요?? 채무자와 배우자 공동소유일 때에는 그냥 채무자 1/2로 산정하고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산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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