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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429   자산관리공사 채권자 확인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20-09-16 180
항상 수고 많으신데 고견 부탁합니다, 파산사건 채권자1군데 국민행복기금 자산관리자로 면책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압류한 통장압류를 풀기위해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니 채권자랑 상이하다고 압류해제가 안되는데,채권자목록도 같은데 이건 채권자 누락으로 봐야되는지요 그리고 어떻해 해결해야되는지요. ...
4428   면책채권의 강제집행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0-09-15 138
개인회생의 개시 및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까지 받은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양수채권자는 면책채권임을 알고 있으면서 강제집행을 한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과태료)에 정한 3항 위반을 근거로 고발을 하고 싶은데 금융감독원(현 신용정보원)에 하면 되는지요? ...
4427   개인회생신청시 배우자재산 [1]  파랑새  전국법원공통 2020-09-15 155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2채가 있습니다 지방이라 비싸지는 않고 합3.5억정도입니다. 배우자는 절대로 저의 채무에 책임지지 않을려고 합니다. 저의 채무는 원금 6000만원인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지요. 개월수를 늘려서라도 원금 전액변제계획서를 제출하변 받아들여질까요 만약에 안받아 들여지면 곤란한 상황이라 선듯 추진을 못하겠습니다. 고견...
4426   물상보증건의 미확정채권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0-09-15 175
의뢰인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국민은행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물상제공 받아 대출을 받았는데, 별제권은 아니므로 채권전액을 미확정채권으로 수정하여 달라고 하는데 올바른 것인지요 ? 고견부탁드립니다. ...
4425   회생진행시 회사의 직원대출금 처리문의 [1]  지장  전국법원공통 2020-09-14 157
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입사한지 2개월차인데 회사에서 무이자로 1,000만원을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 대출금은 내년 8월부터 매달 급여에서 100만원씩 공제하는 형태로 상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시의 평균급여가 내년 8월부터의 급여보다 많게됩니다. 이럴 경우 소득산정을 어떻게 하며, 회사의 대출금은 어떤 형태로 신청을 해야...
4424   임대사업자의 파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9-14 158
주택임대사업자인데 파산신청을 하려합니다. 기존의 주택이 경매처분되면 5년간 의무보유기간을 지키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는지요?...
4423   전세자금대출 사기와 관련된 채무 [1]  지장  전국법원공통 2020-09-14 173
2013년 전세집을 구하려고 보증금 1억원 중 신한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약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본인이 부담하여야하나 결국 그 돈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파기를 당하였고, 또한 신한은행이 집주인계좌에 넣은 대출금 7,000만원을 본인이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사기로 기소되...
4422   사업자등록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0-09-14 152
개인파산 면책 받으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1년정도 기다렸다가 내야 한다는데 면책 받은 후 사업자등록 문제입니다. 바로 가능한지 아니면 기일이 지나야 하는지요...
4421   청산가치 [1]  궁굼  전국법원공통 2020-09-14 151
올초에 집을 1억9천에 팔고 근저당 1억1백을 갚아 청산가치가 8900만원 정도 발생했는 데 집팔고 다시 집을 구입하고 채무를 조금 변제하고 나니 청산가치는 오히려 떨어져서 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그런데 인천 지방법원에서 올초 빚팔고 남은 청산가치를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와서 선처를 구했더니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가치를 감소시킨것이 ...
4420   개인회생 누락채권 [4]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9-14 142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하시고 인가 결정이2020년 5.월20일 되습니다 오래된 채권이라 국민행복기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채권으로 부채증명서 발급을 2019년 2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시 결정후 채권자가 농협인데 채무자한테 전화가 와서 카드 ,대출 2~건중 하나가 빠져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누락채권이 있다고 확인을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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