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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489   파산시 보증금 면제재산 관련하여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0-10-08 142
신청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집 보증금 5천만원이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3700이고, 나머지 1300에 관하여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반환받은 사업장 보증금 1000만원을 추가로 6개월간의 생활비로 면제재산 신청할수 있을까요?...
4488   송달영수인,,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10-08 168
법무사법이 개정된 이후로 송달영수인 선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송달영수인 선정신고서를 보정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된 견해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4487   파산의조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10-07 151
파산신청인이 채무금액은 약6억정도이며 직장근무자로 한달에 최저금액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급여 130만원) 이 경우에 파산신청이 불가한지요?...
4486   조건부 인가에 대하여 [1]  소송  전국법원공통 2020-10-07 175
보정명령에 따라 신청인의 소득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가용소득을 변제에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서와 변경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함께 제출하라는 조건부 인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소득이 100만원정도이고 최저생계비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6%로 730,992원으로 잡았습니다. 만약 소득이 올라가게...
4485   개시 후 차량별제권 [1]  강송  전국법원공통 2020-10-07 149
개시결정이났습니다. 차량은 별제권으로 들어갔었는데 유지할생각없어서 처리하려고합니다. 자동차세 미납이 있는데 구청에서 차량을 가져오면 알아서 처분하고 세금을 처리해준다고 하네요. 근저당권자가아닌 미납세금으로 압류된차량을 구청에 가져다줘서 처리해도 상관없는건가요?...
4484   보증인 관련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10-07 152
보증인이 친동생이어도 상관없나요??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4483   전자문서로 제출된서류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10-07 136
전자문서로 파산접수시 제출한서류를 파산관제인 선임후 다시 새롭게 모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4482   39647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10-07 157
이혼확정판결 후에는 조정금액 5,000만원을 청산가치로 잡으면 돼는지요?...
4481   복구 부탁드립니다 [1]  도율  광주 지방법원 2020-10-07 158
안녕하세요. 법무사 소성재 사무소입니다. 저번에 000씨 삭제되어 복구 부탁드렸는데요. 빨리 좀 복구 부탁드릴게요....
4480   배우자 이혼소송 후 배우자 재산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10-06 156
채무자가 배우자 재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하게 되어 채무자가 더이상 변제능력이 없어 회생신청을 하려는데 배우자 소유 아파트 재산가치 3억에 대하여 최소한 5,000만원이라도 채무자에게 지급해달라는 조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5,000만원을 청산가치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현재가치 3억의 1/2을 청산가치로 산정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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