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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722   임차보증금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1-12-15 129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중 전세대출금이 있는 경우에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5721   파산이 가능할까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1-12-15 170
2015.09.25. 파산,면책신청을 해서 신청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서와 파산선고기일이 같은 날짜로 되어있는데 지금 다시 파산 신청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2016.07.20. 신청인 ooo 소취하서 제출 2016.07.20. 파산신고기일(제4별관203호 법정 10:00) 2016.07.20. 종국 : 취하> 로 대법원 사건검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720   파산이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1-12-14 147
1억정도의 채무가 있는 54세의 남자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고령의 87세 아버지가 계시는데 토지(약1억)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혼을 하고 자녀는 없고 디스크파열로 힘든일은 할 수 없어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아버지 재산이 있어서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719   전세금 채권도 면책대상인지요? [2]  김석현  전국법원공통 2021-12-14 143
채권자는 2013.12.15.부터 2015.12.14.까지로 하여 전세금 800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이 제2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채무자는 2015.09.08. 위 부동산을 2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당시 배당금으로 약 2700만원을 변제받았습니다. 최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세금 잔액 약 5300만원 및...
5718   인가요건미달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12-14 134
변제율 인가 요건미달일 경우 임의로 감액할 생계비를 감액하여 맞추어 입력해도 가능 합니까. 수고하십시요~ ...
5717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 받은 후 파산신청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12-13 145
2년전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협의분할 하기전에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 협의분할이 진행되어 어머니의 앞으로 부동산을 상속등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부터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상속인이 자신의 채무가 많아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결정을 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
5716   면책 후 재신청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12-13 137
면책 후 5년 후에 재신청할 수 있는건 회생/ 파산으로 면책된 것이죠? 워크아웃은 상관 없는게 맞나요?...
5715   개시결정 후 부동산가격상승 으로 변제금 증가 [1]  연화  전주 지방법원 2021-12-12 145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만 받으면 되는데 채권자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이의신청하여 해당 법원에서 상승 된 가격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수정 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시결정 전 감정까지 다해서 제출 했고, 그 시세로 인정되서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현재 1억 이나 상승한 아파트 값을 반영해서 제출 하면 변제금은...
5714   증여와 청산가치 반영문제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21-12-11 141
채무자의 아버지가 부동산은 매수하였고, 소유하고 있다가 세금 등의 이유로 채무자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여년의 세월이 지난 후 해당 부동산이 재개발지역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고,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몇달 전 채무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해당 대금을 모두 다시 아버지에게 입금하여 드렸습니다(즉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은 아...
5713   구속수감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12-10 135
현재 교도소에 있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부채증명서 발급시 인감증명서랑 주민센터 서류 발급하고 관재인 면담등 어떡해 해야 하나요 형기 마치고 출감후 신청해야 하는지요 구속되어 있어도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요 가능하면 필요서류 발급이 문제가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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