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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668   회생, 파산 절차 중 고민.. [1]  도움이  전국법원공통 2025-05-07 46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늘 고견 감사합니다. 채무자가 78세 고령입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아 2인 생계비 약 235만원으로 책정 될 듯 하고, 월 소득은 연금소득 포함 약 240만원 정도입니다. 신청인은 현재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일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성인이지만 부양 중인 아들이 있어 지출...
8667   파산채권에 대하여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5-05-07 39
손해배상판결금으로 약 3억정도의 금액으로 독촉을 받고있습니다. 당시 야구감독으로 근무 중 야구 연습 도중 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는데 감독으로써 책임이 있다 하여 형을 집행하고 나왔는데 민사로 손해배상 판결금이 나왔는데 파산신청시 채권자로 포함할수 없는지요?...
8666   개인 채권자 사망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5-07 44
주소보정으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보니 개인 채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한 자료 청구를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8665   번호8661 에 이어 추가질문드립니다. [1]  황실장  전국법원공통 2025-05-07 32
먼저 주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행 중인 개인회생사건의 인가결정이후에는 인가결정문으로 폐차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변제기간 종료 후 면책결정이후에 가능할까요? [폐차장에 입고만 해두는 것이 왠지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라 편치가 않아서요]...
8664   관리비 채권자 등록 [1]  으뜸맨  전국법원공통 2025-05-07 33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의 미납 관리비를 채권자목록에 추가하고 싶은데, 채권자명을 "~~타워 관리소"로 입력하면 되는지요? ...
8663   파산선고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5-05-07 39
파산 선고 후 면책은 불허가 받은 상태에서 개인 회생 신청 가능 한지요? 파산 선고 2021년도 받은 상태입니다....
8662   퇴직금 부금가입한 금액 압류 가능여부 [1]  꼭꼭이  전국법원공통 2025-05-06 24
현재 개인회생 신청한 고객입니다. 회사에서 퇴직부금(미래에셋)을 가입한 상황입니다. 혹시 채권자가 금지명령전에 퇴직부금에 압류 가능한가요?...
8661   자동차폐차와 관련하여 [1]  황실장  전국법원공통 2025-05-06 34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취하신청을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 중입니다. 다만, 파산선고 시 채무자에게는 노후된 차량 1대가 있었는데, 운행이 되지 않아 며칠 전 폐차장에 입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 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폐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
8660   면책 채권?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05-06 30
법인대표로 개인의 파산면책은 받았으나 법인채무에 대한 독촉을 받았는데 이건에 대하여도 채무자에게 집행등이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법인도 파산을 받아야 하는지?...
8659   일본인 채권자 송달 질문드립니다. [1]  지방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5-05-03 46
수고 많으십니다. 파산채권자가 일본인이고 채무자는 이 일본인에게 20여년 전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이후 이 일본인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증서가 폐기되어 채권압류결정문상의 이름과 일본주소로 파산선고결정문을 송달했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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