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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452   기각후 즉시항고 [1]  기  전국법원공통 2022-10-18 57
재산처분에 의한 계획안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청산가치가 보장에 대해 보정을 하였슴)즉시항고 가 가능한지요? ...
6451   지급정지 후 면제재산결정  [1]  111  전국법원공통 2022-10-18 50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 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깜빡하고 지급정지된 채권자의 통장에 약 100만원 가량을 입금하였는데, 면제재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정이 나올까요? 이 돈 없으면 이번달 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
6450   귄리방해죄 구약식처분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2-10-17 44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추워졌네요~ 건강조심하세요 ^^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채권 중 고객이 권리방해죄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채권이 있는데 법률 625조 2조항에 따라 개인회생대상이 아니라며 기각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이 아니고 권리방해죄인데.....면책대상이 아닌가요?...
6449   법인채무 [1]  건  전국법원공통 2022-10-17 42
신청인은 인가전입니다. 페업한 법인체에서 발생한 4대보험료 미납에 대해서 과점주주인 대표가 변제를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6448   전세자금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지방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2-10-16 58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생에서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이나 채권양도 되어있는경우 채권자목록에서 빼도 실무상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자로 넣게 되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이라도 기한이익상실로 담보권 실행해서 집에서 쫓겨난다는 문제가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447   가상화폐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10-15 64
개인회생신청후 보정내용 중 채무의 사용처가 도박 인터넷게임일 경우 그 해당금액의 50%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가상화폐가 도박으로 구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446   변제계획인가후 채권압류및추심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10-14 47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인가결정이 났으며 이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건에 대해 해제를 가능한지 부탁합니다....
6445   면책확인의소, 압류해제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10-14 47
파산에 누락된 채권 면책확인의소로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채권 압류해제할때 면책확인의소 결정문만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
6444   누락된 채권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2-10-13 48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납입을 완료하고 면책받은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락된 채권사가 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변제한 능력은 안되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파산면책 받고 난 후 누락된 채권에 대해 면책확인소나 청구이의소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은 면책 받은 후에 같은 법률이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
6443   물상보증인의 개인회생신청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2-10-13 56
개인회생신청예정자의 토지에 대해 10년전에 어머니를 채무자로 하여 은행에 대출을 채권최고액2억5천(실제채무1억5천, 공시지가9천, 현재시가1억5천정도)으로 근저당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상보증인이 현재시점에서 5년전에 채무증가로 인해 개인회생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농협채무자로서 연체없이 농협의 원리금을 잘변제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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