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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402   청산가치 [1]  청산가치  전국법원공통 2022-09-27 142
보정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목적으로 이익을 얻고자 개인에게 대여를 하였는데 보정에는 차용을 했을시에는 차용증, 통장내역을 제출하고 미제출시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합니다. 이경우에 차용한게 아니고 빌려준것이고 이자를 몇번받고서 연락이 안되고 채무변제를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 안해도 되는지요? 고견 바랍니다. ...
6401   즉시항고  [1]  즉시항고  전국법원공통 2022-09-23 151
신청인은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신청인은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항고심으로 갈 경우에 즉시항고장을 어디서 열람해서 볼수있는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6400   퇴지금 수령 [1]  퇴직금  전국법원공통 2022-09-23 162
신청인은 파산선고 이전입니다. 지난 6월에 퇴직후 이달중에 퇴직금8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데 파산재단에 귀속이 되어 문제가 안될런지요? 감사합니다....
6399   관할법원과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2-09-23 137
면책확인의소/ 청구이의 소/ 접수할때 원래 접수했던 관할번원인지 채권자주소의 관할법원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6398   도박경력과 파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9-22 154
과거 채무로 도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소득의 일부를 인터넷도박에 사용하였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6397   상속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2-09-22 159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하고 있으나 고령의 아버지께서 몸이 안좋은 상태라 얼마나 사실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약 3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선고가 난 후 아버지의 유고시 그 상속분에 대하여는 파산재단 관리처분 권한이 있는 파산관재인이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이 이루어지는...
6396   법인 임금채권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22-09-22 169
근로복지공단에서 대납한 법인의 임금채권은 대표자에게 변제 의무가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6395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22-09-22 160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대납하였습니다. 임금채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면,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처분될 재산으로 우선 변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재산처분으로도 변제가 안된 근로복지공단의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채무자가 면책 이후에 변제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6394   사해행위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2-09-21 146
개인회생신청한 채무자가 2018년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6개월전에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집을 증여했습니다. 이사건이 폐지되고 2021년도 재신청했습니다. 청산가치는 반영을 해서 개시결정까지 났는데 회생위원 보정이 나와서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님을 소명하라고 하는 데 어떨세 소명을 해야 하나요~~??ㅠㅠ...
6393   주채권자와 장래의 구상금채권자의 관계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09-21 148
주채권자 농협은행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후 개시결정은 받았으나 농협은행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였기때문에 대출을 한것이므로 채권번호9번 (농협은행)에서 9-1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입력요구하여 보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제출시 9-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채증명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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