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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412   파산선고후 면책취하시 재신청여부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22-09-29 220
재도의파산 신청여부 1.파산선고후 면책과정 중 면책을 취하한후 다시 면책을 신청 한다면 파산선고는 득 했으니, 면책신청만을 해야 하는지 여부. 2.면책 불허가나 면책기각 각하등은 파산원인이 같으므로 다시 재신청이 불가능하나, 면책도중 신청을 취하한경우의 재도의파산 대법원 판례가 없어 면책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질문드립니...
6411   영업소득자 영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1]  영업  인천 지방법원 2022-09-29 158
화물차 운전을 하는 지입기사입니다. 화물차에 대한 차량할부금을 소득산출 시 지출비용으로 산정하였는데 법원에서 차량할부금액의 2/3금액을 지출비용으로 인정해 주었으나 1/3금액을 월 수입에 합산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술서로 제출하여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6410   면책 후 채무불이행등록 처리?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9-29 150
면책받았는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였던 내용이 아직도 법원 기록에 남아있는데,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6409   첨부서류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09-29 147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 접수를 할려고 작성완료를 할려고하니(채권자 목록)첨부서류 목록에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을 첨부 해주세요 라고 메세지가 나오면서 진행이 않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6408   경매후 잔존금액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2-09-28 143
법무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고한 채권금액보다 부동산 경매후 낙찰된 금액이 약1억5천가량이 더 남았는 데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채무자가 일부라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6407   세금만으로 개인회생을 할수 있나요?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2-09-27 164
건강보험,지방세,등 미납 세금이 1,200 만원 정도이고 ... 15년된 채무로 ....농협자산관리공사에 500 만원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농협자산관리공사 에서는 15년된 채권이라 이자만 500 만원이라고 하면서 50 만원만 입금하면 나머지 금액을 없애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만 채권자 목록을 하여 개인회생이 가...
6406   항고심 금지 [1]  항고  전국법원공통 2022-09-27 143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하여 항고심에 있습니다. 1심 회생절차에서 금지효력이 상실되어서 항고심에서 금지명령을 다시 하고자 하는데 일반 금지명령 신청서 양식과 동일한지요? 감사합니다. ...
6405   회생신청시 금지 중지 명령신청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09-27 144
전자소송으로 회생신청시 금지, 중지명령 신청서를 어떻게 접수 할수있습니까?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6404   파산시 공매 [1]  법  전국법원공통 2022-09-27 164
신청인은 파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1. 집 시세가 1억7천이고 국민은행 담보대출이 1억입니다. 2. 상가건물 시세가 하락하여 2천이고 기업은행 담보대출이 1억입니다. 3. 지방에 2천만정도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궁금한점은 1번에서 담보대출을 제하면 7천정도의 잔존재산이 남습니다. 2.번에서는 대출을 공제하면 채무가 8천정도 남습니다. 이경우에...
6403   파산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09-27 146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 62세의 여자입니다.(남편과 20년전 이혼) 그런데 작년 1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재산(토지 시세 약7억)이 있었는데 신청인은 빚이 많았기때문에 성남지원에서 2022느단200178 상속포기를 하고 형제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채무가 약 7천만원으로 20년전 채무로 현재는 이자가 늘어나 더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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