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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419   계약무효 확인의소 소가 [2]  밥태기  전국법원공통 2023-11-21 79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저희는 원고측 대리인으로 이번에 계약무효 확인의 소 제기를 했습니다. 소가에 관련해서 개별송시지가 X 면적 X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가로 산정하였는데요(과거 동일한 소에서도 동일한 소가 산정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재판부에서 매매계약 무효 확인의 소는 맞으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의 소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 매매...
7418   법인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11-21 79
법인대표가 법인청산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법인대표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응대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안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7417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수정 [1]  쵸코  수원 지방법원 2023-11-21 79
법무사정영종사무소입니다. 저번에 수정요청 드렸던 2023개회 20823 개인회생 최보경 사건이 법무사님 수정을 잘해 주셔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번에 미래크레디트에서 채권금액증액을 해달라고 수정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채권금액 수정하고 출력을 했는 데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법무사정영종 사무장 감사합니다....
7416   일시변제 [1]  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3-11-21 85
1. 회생신청중인 경우에 가족들의 도움으로 일시변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금출처가 문제되진 않는지요? 그리고 변제계획안은 변경안으로 제출해야되는지요? 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2. 면책전까지는 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 등재가 되어있어서 회사 취직시에 신원보증이 발급이 안되는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7415   배우자 재산 [1]  법무  전국법원공통 2023-11-21 99
서울회생법원으로 회생 준비중입니다. 남편명의 아파트(약 20억 )가 있고, 신청인 재산은 약 8천만원정도 입니다. 빚은 2억정도 입니다. 남편아파트는 1995년도(결혼시기)에 구입하였고, 빚은 최근 몇년내 발생된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안본다는데 남편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였다면 재산가치에 포함안시키는 것인지요? ...
7414   상속재산 파산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11-21 86
신청시 망자의 자녀 중 특정자녀가 해야하는지 아니면 자녀중 아무 ㅣ인이 해도 되는지요?...
7413   물상보증인 질문드립니다. [1]  지방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3-11-20 86
수고 많으십니다. 회생채무자가 담보대출이 있는데 담보를 제3자가 제공한 경우 별제권이 아니고 일반채권으로 올리고 담보제공자를 보증인으로 올리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변제금을 배당받고 , 담보권을 실행하면 경락대금에서도 변제를 받고 결국 이중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매번 감사드립니다....
7412   대포차 [2]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11-20 87
피상속인의 재산중 자동차가 대포차이고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를겅우 어떻게 해야하며 다수의 범칙금이 있는데 그 범칙금은 각각 입력해야하는지 합산해서 하나로 해도 되는지요?...
7411   가압류된 채권의 청산가치 반영과 관련하여 [1]  lawkim  전국법원공통 2023-11-20 94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금 여쭤 봅니다. 도와주세용.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진행중인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채무자의 임대보증금 1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이는 바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라는 보...
7410   가압류된 채권의 청산가치 반영과 관련하여 [1]  lawkim  전국법원공통 2023-11-20 121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를 상대로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에 5천만 원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가압류한 5천만 원에 대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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