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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498   편파변제에 대하여 [1]  질문  의정부법원 2023-12-22 141
안녕하세요. 20년 된 보증채무(2억원(원금은 2천 정도))가 있으신 분(70대 중반)이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본인 명의로 차를 구입했다가 몇개월 전에 그 차를 친척에게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을 넘겼다고 합니다(친척에게 몇년전에 돈을 빌렸었다고 하네요). 편파변제에 해당되어 면책이 어렵게 될지, 또 파산신청서 작성시부터...
7497   복구 부탁드립니다. [1]  법무사 정권  전국법원공통 2023-12-22 119
김00 (1111) 복구부탁드립니다....
7496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신청인 근저당설정 [1]  박대리  전국법원공통 2023-12-21 14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신청인이 근저당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채무는 별제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으로 넣어야된다는 건 확인하였습니다. 그 부동산엔 신청인 근저당말곤 따로 근저당설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의 절반의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잡히는건가요? (시세는 없고, 매...
7495   면책의 범위및효력발생시기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12-21 121
법원의 보저내용이 변제계획안 9항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법무사님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입력이 되지않는 내용인지요? 무슨 말인지 잘이해가 안되어서 문의합니다. 수고하십시요...
7494   외부회생 법원 [1]  궁금이  인천 지방법원 2023-12-21 150
인천지방법원은 급여소득자고 채무액이 1억 5천이 넘으면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것인가요??...
7493   근저당권설정의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3-12-21 132
근저당권설정시 부동산의 소유자(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별제권 행사를 위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채무자가 매월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개별적으로 변제하는 행위가 금지되다 보니 금융기관은 이자를 지급받지 못해 경매를 진행핤거 같은데...금융기관과 협...
7492   편파변제에 대하여 [1]  궁금  대구 지방법원 2023-12-20 149
채무자는 마트를 운영하였는데 사업이 어려워 대출을 받았었고 폐업시 물품대금으로 23개 업체에 1억가량 지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폐업 직전 물품대금조로 현금결제한 것은 편파변제로 부인권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어쭤봅니다. ...
7491   회생여부에 대해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3-12-20 137
부동산 소유 중이고 시세 3억, 전세권자 3억 2천 내년 4월 계약만료 이 상황에서 분양권을 하나 땄는데 계약금 3천 납부완료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분양권에 대한 재산가치를 반영해야 할까요? 중도금 대출받은곳을 포함할 수 있을까요? 전...
7490   재신청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12-20 146
수고하십니다 재도파산이라고 법원에서 허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파산자 신분에서 벗어나 복권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재도파산 의미없이 파산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영원히 하지 못해 회생을 하여야 하는지요...
7489   부인권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12-19 119
채무를 변제 하기 위해 개인 사채 몇 군데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 변제 한 것에 대해서 법원 보정권고 내용에 채무초과상태에서 개인에게 채무 변제 한 것은 부인의 대상이므로 개인에게 채무 변제 한 금액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해야할지...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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