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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578   전세보증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1-24 96
대구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금 1억(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과 자부담 4천만원으로 1억 4천만원의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무리한 빌라 투자로 살고 있던 집에 경매가 진행되어 (최우선보증금 조건도 안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와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 못 받는 자부담 4...
7577   개시결정 이전 전액대위변제시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4-01-24 103
개인회생 채권신고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았습니다. 신고서는 개시결정 이후에 받았는데 전액대위변제일자는 개시결정 이전입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목록 수정시 원채권자를 삭제하고 보증기관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원채권자가 전액을 대위변제 받았기 때문에 원채권자의 채권액과 이자액은 0원으로 하고 보증채권자의 채권액...
7576   무등록 대부업자의 채권소멸시효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4-01-24 95
채무자가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이 경우에 채권소멸시효를 상사(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대여금(10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7575   보험설계사 월소득산정 [2]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01-23 91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문의좀드리겠습니다. 보험설계사 팀장급이 개인회생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본인계약이 20건정도 되고 그에대한 월납입보험료도 200만원정도 되는데 그부분 납입보험료를 본인 소득에서 공제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보험설계사 개인회생 시 그런전례가 있는지요....
7574   한정승인에 대해서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01-23 93
망인은 자녀가 없이 사망했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이러면 상속인이 망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거 같은데 둘은 이혼했습니다. 이경우 둘다 한정승인을 해야 될까요? 한명만 한정승인하고 한명은 상속포기를 해도 될까요? ...
7573   2024년 기준중위소득 [1]  꼭꼭이  전국법원공통 2024-01-23 106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60%조정금액 공지 부탁드립니다...
7572   사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복구가능한가요? [1]  법무법인하나  전국법원공통 2024-01-23 103
장00(개인회생) 11111111111 이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복구 가능할까요?...
7571   미확정채권의 처리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4-01-22 125
별제권(자동차 담보대출건으로 미확정채권)이 있음. 36개월 변제 끝남, 자동차담보대출금도 별도로 전액 변제함, 면책신청전. 이런 상황에서 미확정채권금액은 다른 신용채권자에게 배분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부금 따로 납부하고 미확정채권금액까지 납부하게 되는데 차에 대하여 중복으로 할부금을 납부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 궁금합...
7570   배우자 일당을 채무자 통장으로 받은내역 [1]  김정길  인천 지방법원 2024-01-22 103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가 월 180만원정도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배우자가 일당으로 근무한 급여에 대하여 매달 채무자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1년정도 25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정도 지급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일당 중 세금신고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러 채무자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입니다. ...
7569   구상금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1-22 101
불을 피우다가 갑자기 불이 번져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보험사에서 구상금 4천만원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한 것은 없고 건물만 타게 되었고 부주의로 인한 것인데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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