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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588   보험의 계약자에서 명의변경건 [2]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4-01-26 81
법무사님 파산신청 예정인 분이 몇년전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년전 피보험자는 신청인 본인으로 두고 계약자만 아는 지인 이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계속 계약자인 지인이 보험을 계속 넣고 있다가 2년후인 현재 파산 신청 예정자가 간암으로 판정되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6천만원정도 계약자 앞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럴 경...
7587   주택임대차등기 문의입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4-01-26 87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에 주택임대차등기 소송을 걸었는데.. 부동산 매매가보다 임차인 전세보증금이 더 높습니다. 이럴 경우.. 경매든 매매든 임차인에게는 완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매 또는 매매후 세입자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은 개인회생 일반채권으로 가능...
7586   전부명령도 해제해야하나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1-25 100
전부명령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채권자가 급여에서 185만원을 제외하고 가져갔습니다. 2023.12월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났는데 별도로 전부명령을 해제 해야하는지 아니면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알고싶습니다....
7585   경매후 잔여채무 [1]  법  전국법원공통 2024-01-25 100
신청인은 사업을 하다가 회생준비중입니다. 집담보대출이 3건이 있습니다. 이경우에 집 시세가 하락이 되서 경매를 진행시에 잔존채무가 남을거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회생신청시에 집시세가 하락되어서 잔존채무가 남을시에 잔존채무에 대해서 면책효력이 미치는지요? ...
7584   퇴직연금 vs 개인연금계좌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4-01-25 79
신청인은 퇴직금은 없고, 개인적으로 연금계좌를 만들어서 이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처럼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항상 고견 감사합니다 _ _)...
7583   42746 추가 질문입니다.(대포차 처리방법)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4-01-25 92
답변 감사합니다~~42746 질문에 추가 질문 드립니다~~~ 대포차를 로캠프에서 작성할 때, 시가는 0원이고 별제권으로 처리하면 저당권자는 미확정채권으로 작성되고, 확정채권이 아니어서... 변제기간동안 변제 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요?? 그리고, 적립된 미확정 채권은 확정되지 못하면 일반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변제되는거 아닌지요??? 따라서, ...
7582   1318번 질문 관련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1-25 101
차량 매수자이자 주채무자가 어머니, 보증채무자가 딸입니다. 어머니가 파산신청, 딸이 회생 신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파산신청으로 환가를 통해 일부 채권 상환을 할 예정인데, 딸은 어머니의 환가금액이 반영되기 전 금액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만약 딸이 개인회생 인가가 먼저나와서 변제가 시작된다면, 변제율...
7581   전세보증금 개인회생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1-25 105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대출을 신용대출로 받아서 전세보증금이 모두 청산가치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1) 만약, 개인회생 전에 배우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제 전세보증금에 대한 신용대출을 갚고 개인회생해도 되나요? 2) 전세대출이 신용대출인 경우에 개인회생 완납하면 보증금이 제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회생 ...
7580   법인대표의 개인회생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4-01-25 103
1인 법인대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급여는 매월 200만 원 신고를 했는데 그 금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에 속한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579   대포차 처리방법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4-01-24 117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데.. 채무자 명의 차량이 현재 대포차로 소재를 알수 없습니다. 다른 문의글에서 보니, 저당권채무로 표기하고 시가를 0원으로 하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채무는 별제권으로 미확정채권이 될텐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요?? 개인회생으로 변제가 끝나고 나면,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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