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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691   공동지분 경매여부   법  전국법원공통 2025-05-15 1
부동산이 공동지분 (1/2)인 경우 개인회생시 경매가능한지요? 지분만큼 경매가 되나요? 근저당권자가 2금융인경우에 이자를 납하면 경매를 안하나요? 고견바랍니다. ...
8690   보증금 채권양도 질문드립니다.   지방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5-05-15 2
수고가 많으십니다. 채무자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보증금 채권양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원이고 전세자금대출은 8천만원을 받았는데 채권양도금액이 1억원이라 법원에서는 금액이 다른 이유를 소명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과 채권양도금액이 동일해야 정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8689   횡령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5-15 27
다른사람이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로 받아 사용하다 그 차를 할부금 및 차량마저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로 구속이 되어 형을 살고 나왔으나 그 빚은 결국 채무자에게 돌아와 있습니다. 오롯이 그 채무(약 1.5억정도)만 남은 상태입니다. 횡령이 되어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을 거쳐 탕감을 받을 수가 있을런지요?...
8688   보험사 상계요청 [3]  초심  전국법원공통 2025-05-14 55
늘 도움받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채무자는 보험사에 1천만원의 "신용대출" 채무를 채권목록에 기재, 해당보험사의 보험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개시결정전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로 상계요청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해지의무 없음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보험상계요...
8687   은행예금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5-14 29
4월에 파산면책을 신청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이3명 있고 배우자는 외국인입니다. 그런에 금번 보정이 나와서 계좌내역을 제출하는 데 통장에 예금잔액이 55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환가하라고 할까요? 면제재산을 신청해도 될까요~~??...
8686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5-14 25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의 채무도 개인파산 목록에 포함이 가능한지요???...
8685   임대보증금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5-14 26
수고하십니다 현재 중랑구에서 보증금 2억7천만원에 살고 있고 마을금고에 1억5천 담보가 있고 개인채권자 전부명령으로 7000만원이 되어 있어 실 가치는 5000만원 입니다. 빚이 약 1억이 있어서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 보증금때문에 걱정이 되서요 서울은 압류금지 보증금이 5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사 걱정없이 개인파산을 준비해도 될런지...
8684   원상복구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5-14 22
수고하십니다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실을 얻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세가 약 1000만원이 밀려있습니다 이 월세도 면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장 폐업 후 기계를 정리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데 원상복구 비용이 약 1500만원 나옵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가 대신 돈을 들여서 처리해야 하...
8683   복구요청 [1]  8282  전국법원공통 2025-05-13 19
최00 111111...
8682   자녀에 관하여.. [1]  도움주세요  전국법원공통 2025-05-13 41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미성년 자녀 2명인 4인 가정입니다. 남편이 개인회생 신청 예정이고 원래대로라면 자녀 1명만 부양가족으로 들어갈텐데, 아내 소득이 약 150만원으로 2인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 2명을 신청인 앞으로 넣어서 3인 생계비(남편+자녀2명) 인정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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