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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931   인가후 임의경매진행후 변제금에 대하여 [1]  안대호  전국법원공통 2018-04-02 181
안녕하세요 인가결정후에 임의경매가 진행이 된 후에 청산가치가 하락을 할 경우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 생계비를 축소하여 가용소득을 상향한경우인데 위와같이 경매진행후 청산가치가 하향할 경우 월 가용소득을 낮추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수 있는지요?? 수고하십시요~~...
1930   별제권채권에 대하여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4-02 186
37080문의와 관련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차량할부 캐피탈대출이 있는데 차량보험만기와 검사기간이 되었는데 채권자는 차를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보험과 검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1929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순석  전국법원공통 2018-04-02 180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채권자 중 한곳에서 형사고소를 하여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30%를 변제하는거로 인가결정이 난다면 형사고소를 하여 처분이 떨어진 채권자는 원금 30% 변제, 3년 상환 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상환 후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3년 상환 후 따로 형...
1928   개인회생 세금 [1]  봄날  전국법원공통 2018-04-02 180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가 세무서 1곳 이고,,부가가치세등 체납액이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우 가용소득으로 5년 60개월 변제후 나머지는 탕감 되는건지..아님 무조건 60개월 완전변제로 변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927   변제기간 [1]  미  전국법원공통 2018-03-30 182
일을 하다보니 한가지 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60개월 변제시 36개월이내 원금 100%로 변제했던 것처럼. 소득이 많아서 36개월 이내로 변제할 경우 특정된 개월수가 있는지요? 가령 소득액이 많아서 원금 100%로 변제하는데 24개월이면 충족이 된다고 할때 24개월 변제가 가능하는지? 아니면 원리금 변제로 36개월을 충족해야하는지...
1926   상속재산 파산 [1]  좋은이  전국법원공통 2018-03-30 191
한정승인 후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심판서 송달 5일 이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에 대한 통지를 해야할까요? 2.상속재산파산신청시 피상속인의 장례비, 치료비는 적극재산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파산재단으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
1925   37081번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해오라기  전국법원공통 2018-03-30 184
관리자님! 바쁘실텐데 질문37081번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향후 집주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돌려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상이 되지 않은지 의문이 들어서요. 이 부분이 제일 크게 문제가 되어 지금 이저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24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없어진경우 [1]  so  전국법원공통 2018-03-29 184
채권자가 없어져서 주소보정명령을 하라고 법원에서 통보가 온경우, 현재 살아있는 법인으로 나오지만 실직적으로 운영과, 연락은 받지않아 개인회생 통지서가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보정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923   파산, 면책후 사업자 등록 [1]  진명  전국법원공통 2018-03-29 181
파산 및 면책 신청후 면책이 확정 되면 사업자 등록이나 소득활동, 재산 취득에 장애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1922   이혼 후 양육비 지급에 대한 변제계획안 수정 [2]  양육비  전국법원공통 2018-03-29 162
월 가용소득이 65만원이고, 매월 채무자가 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40만원을 재단채권으로 분리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했고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65만원을 가용소득으로 납부-> 법원에서 전 배우자에게 40만원을 지급/25만원을 채권자들에게 안분 하게 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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