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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095   소득에 대한 보정에 관하여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1-04-28 169
접수한지 두달이 지나서 나온 보정내용입니다. 참고로 신청인은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소득을 산출한바 146만원 가량이며 보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서 채무자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최저임금의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를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8시간 노동을 제공하고 그 수입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용소득...
5094   채무한도액 증액 [1]  ㅇㅇ  전국법원공통 2021-04-28 177
기존에 신청하였던 신청인이 일부 채권자 누락으로 인해 채권추가를하게 되면 총 무담보액 7억이 되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채무한도액이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으로 상황되었다는 공지사항을 읽어보았으나, 여기서 궁금한 점은 기존 신청자들도 증액된 채무한도액을 인정해주실까요? 인정해주시지 않는다면 폐지 후 재신청만이 답일까요? ...
5093   40240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4-27 170
파산신청인이 2021. 2. 22.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사망하였습니다. 파산선고로서 '한정승인' 효과가 있다면 상속인들은 앞으로 다른 절차를 밟지 않고 법원과 관재인의 절차진행만 따르면 되는지요? 사건조회하면 종국결과는 내용이 없고, 2021. 4. 27. 관재인이 보낸 문자내용은 4월 27일 파산선고 기일이라고 안내가 왔습니다....
5092   2005년 수원지방법원 파산선고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1-04-27 152
2005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그 후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제(16년 지남)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5091   압류 및 추심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4-27 158
파산선고 후 압류 및 추심이 들어왔는데 통장에서 185만원 초과 금액이 인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인출 가능한지요?...
5090   보이스피싱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1-04-27 156
보이스피싱을 두차례나 당해 빚이 약 1억원 정도가 생겼습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남편 명의의 APT가 있는 등 자산이 있을 경우 개인파산으로 보이스피싱 당한 채무를 없앨 수가 있는지요? 경찰서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 등은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5089   회생 인가후 변제금 일시 납부  [1]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21-04-27 154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중 2017년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2022년 4월 변제가 완료 되는 데 1년 정도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 하고 면책 신청 하고자 하는 데 가능 한가요 ?? 가능하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 지요 ??? 업종을 변경해서 트럭을 사려고 하는 데 개인회생이 완료 되지 않아 대출 발생이 어려워서...
5088   궁금합니다 2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1-04-26 155
1. 채무자는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후, 2심에서 형사합의금으로 공정증서를 1.3억을 써 주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합의금으로 6개월 감형 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2. 형사합의금으로 써 준 공정증서는 비면책채권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5087   가지번호가 이상하게 들어갑니다 [1]  GB  전국법원공통 2021-04-26 152
개인회생 마지막페이지에 인지대,송달료 계산에서 가지번호가 순번에 맞게 안들어가고 중간에 삽입되는 현상이 있습니다(10-1,11-1번이 10,11번에 가지번호로 안들어가고 6번 다음에 나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86   궁금합니다!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1-04-26 168
1.채무자는 2016년 7월경 채권자에게 1.6억을 빌려 2017년까지 약 5,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018년 최종 사업의 부도되었고 2018년 사기죄로 피소되었고 재판도중 인정을 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말에 법을 모르고 인정하였습니다. 최종 2년 실형을 받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어려워 돌려막기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채무자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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