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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155   국세 관련 세무서는 주소를 어디로 해야하나요?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5-24 173
전국 어느 세무서나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미납된 내역은 동일할텐데.. 관할 세무서를 어디로 해야하나요?? 주소지에 있는 곳으로 해야나요?? 아니면 사는 곳은 부산인데 서울 쪽에서 세무서 자료 발급받았다면 주소를 서울 쪽 세무서로 잡아야하나요?? 지방세 관련해서는 명확한데... 국세관련해서는 헷갈리네요 ㅠ 고견 부탁드립...
5154   9급공무원 회생신청에 대해 여쭤봅니다. [1]  별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1-05-24 204
현재 9급공무원이고, 경력은 2년차인데 신청이 가능한지요? 신청후 혹여라도 직장생활 생활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5153   면제재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5-24 167
인천의 경우 면제재산 대상이 1억3,000만원인지요?...
5152   파산선고후 면책불허가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1-05-21 167
항상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파산 선고는 났고요. 관재인 서류중 핸드폰 납부 내역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신청인이 딸 통장을 사용하고 있고, 딸 통장으로 신청인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급여 330 만원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1차 서류에 핸드폰 납부 내역서만 뽑아서 냈는데, 2차 서류에 딸 통장을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2년치...
5151   누락채무관련 [1]  핫초코  전국법원공통 2021-05-20 185
수고하십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건 보증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가 있습니다. 국민은행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파산선고를 받은상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권자가 되면 구상권채무는 면책대상이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5150   채무자의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 문제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5-20 186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는데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거주중에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만을 하여 대항력만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오늘 보정이 들어왔는데...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에는 기재하지 않고, 개인회생채권...
5149   면책동의서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1-05-19 171
파산선고가 "기" 난 상태인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고 채권자로부터 면책동의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면책에 이르게 되는지요???...
5148   개인파산 예금 상계처리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05-18 210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채권자목록에 예금계좌 은행인 국민은행이 포함될거 같은데 현재 국민은행 예금통장에 잔액이 233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목록에 예금은행인 국민은행이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파산선고 났을 때입니까? 그러면 파산신청시 잔액을 다 찾은 후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신청을 하는게 좋은지.....그럴 경우...
5147   부가세 압류 해지 [1]  동반  전국법원공통 2021-05-18 179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전에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부가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되었던 세무서에 압류를 풀어달라고 했더니 인가결정과는 관계가 없고 체납된 세금 전액이 입금이 되어야 풀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옳은지요? 감사합니다. ...
5146   재항고를 해야할지 재신청을 해야할지요? [1]  궁금이  서울중앙법원 2021-05-18 204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 후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폐지결정이 났고, 즉시항고를 하여 항고심으로 넘어갔는데.. 또다시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미납된 변제금을 마련할수 있다면, 재항고(대법원)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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