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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226   파산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1-06-14 151
채권자 목록에 포함돤 채무을 채권자가 이를 다시 민사롤 통하여 승소를 빋았다면 변제 의무가 있나요....
5225   부인명의의 임대아파트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6-14 138
본 부인과 이혼을 하고 현재의 부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파산 신청을 접수 할려고 합니다. 남편 본인은 채무가 너무 많아 신용도 안되고하여 집을 구하여 살아야 해서 부인 명의로 부영 임대아파트에 분양 당첨 되었습니다. 1.부인명의로 아파트담보잡고 1억3천 대출후 부영과계약하여 살고있음. 이자32만원지출 2.보증금3천...
5224   부양가족 [1]  mms  수원 지방법원 2021-06-14 140
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 명단에 따로 사는 아버지를 넣어도 되나요? 아버지는 기초수급자 상태이고, 통장상 송금 기록등은 없습니다. 별도 소명자료를 요청받아 개시 시점이 늦어질까요? ...
5223   상속재산파산 [2]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6-14 143
법무사님 망인의 배우자가 파산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망인의 부동산이 조금있습니다. 현재는 상속포기 한정승인도 시기를 넘겼습니다. 이 경우에 먼저 파산신청을 하여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망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한 후 법원의 결정 이후에 파산 신청 접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견을 부탁합니다....
5222   파산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1-06-14 140
몇달전에 대부업계 3군데에서 임대보증금 대출로 3천만원을 대출받고 아직 이사를 못하고 어려워져 파산을 신청하려는데 대부업에서 대출받은 3천만원은 돌려줘야하는지 아니면 보증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난감합니다 이사를 해서 아이와 살아야하는데 대부업에 돌려주면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돈을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돌려줘야하는지...
5221   주소보정 불가로 삭제한 채권의 추심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6-14 128
파산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였으나 파산선고 후 채권자 주소보정을 받았으며 과거 판결문상의 주소에는 채권자가 거주이력이 없어 수차례 보정노력을 하였으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고갈음'으로 해달라는 보정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공고갈음은 안 된다 하여 부득이 채권자를 삭제하고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책결정 후 몇일이 지나서 느닷없...
5220   파산선고 후 환가납부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21-06-14 142
파산선고 후 신청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 수익자 배우자가 보험금을 3,000만원 정도 수령하였고, 보험료 납부는 배우자의 급여로 납입해왔는데 관재인이 보험금의 1/2을 막무가내로 환가납부하라고 합니다. 차라리 채권자들로부터 면책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사건을 취하하고 채권자들에게 직접 변제해도 되는지요?...
5219   개인회생에대하여 [2]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1-06-14 165
사기등으로 민사판결문에 대하여 그변제를 개인회생으로 할수 있는 가요 좋은 의견 바람니다...
5218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1]  쓰쥬  부산 지방법원 2021-06-13 143
안녕하세요? 부당이득으로 소송을 하고 화해권고를 통하여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나머지 돈도 받아내고 싶은데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와 거래했고 A를 상대로만 소송을 했으며 A와의 거래내역은 적고 실질적으로 차명계좌로 3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돈이 거의 흘러들어갔으며 제가 소송할...
5217   회생 재신청 [1]  mms  수원 지방법원 2021-06-13 149
개인회생 면책 후 다시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안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시 결정까지 신청 후 짧으면 2달 길면 6달도 걸리는데 그동안 채권 추심이나 압류에 대해 대처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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