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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276   상속채무로 파산신청시 채권금액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6-25 169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장 연대보증채무를 상속받았고,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지 못해서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자산관리공사 부증명서를 발급하니 원금 61,221,868원 / 이자 265,134,999원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의 소송 판결문을 보면 "피고 A, 피고 B는 피고 C, D, E, F와 연대하여 위 가항(61,221,868원) 기재 금원 중...
5275   누락된 채권 [1]  파란하늘  전국법원공통 2021-06-24 155
2014년 파산 및 면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파산 및 면책 신청당시 보증채무 1건이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전 즈음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당시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누락된 채권을 가지고 다시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수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274   개인회생 / 미성년 만 16세 아이 / 보정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6-24 161
회생위원께서 1년 6개월 지나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므로 부양가족 2인가족에서 1.5인으로 수정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이런 보정명령에 법적 근거가 있는걸까요?? 어이가 좀 없기는 한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_ _) 항상 감사합니다...
5273   소액임차보증금 [1]  미소  전국법원공통 2021-06-24 155
안녕하세요. 소액임차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 금액인 1,600만인데 이럴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압류를 했을시 이을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액이 미달되니 채권압류 자체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5272   파산 회생문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6-24 165
채무가 9천만원 정도 있고 아파트 소유 실거래가 1억7천만원 담보대출 1억2천만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초반에 부모가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인(자녀) 명의로 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실제 부모는 다른곳에 살고 채무자 또한 이 아파트에 살지않고 채무자의 누나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회생이나 파산을 제일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
5271   개인파산전 개인채무 변제 [1]  능소화  전국법원공통 2021-06-23 166
안녕하세요. 법인대표이사가 개인파산 신청후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개인 부동산을 2021. 1.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거래처 물품대금 변제나 인건비로 사용되었고 일부 2400만원을 변제기가 도래한 개인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혹시 개인채무 변제한것이 편파변제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는지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지요? ...
5270   개인회생 / 배우자 장애인 수당 / 생계비산정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6-23 171
신청인은 하지마비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부양하며 살기에 부양가족 2인으로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보정서가 왔는데 배우자는 장애인으로써 국가로부터 보조금 54만원을 받고 있으니 2인가구 생계비 1,852,850원 중 54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로 잡아서 변제금을 산정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5269   상속파산신청에 대하여 [2]  김현  전국법원공통 2021-06-23 161
한정승인 심판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도저히 정리하기 어려워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직후에 이렇게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
5268   신청인 정정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6-23 152
법무사님 현재 상속재산파산신청 프로그램에 문00으로 착오 신청되어 있으나 김00으로 수정 조치해주기 부탁합니다....
5267   서울보증보험 채권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1-06-23 160
서울보증보험 채권에 대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채무자가 재직했던 직장이 피보험자로 표기되어 있고 , "*"가 있는데 이는 비면책 채권일 수 있다는 안내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파산면책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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