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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538   부동산사용처 [1]  이조원  전국법원공통 2018-12-05 57
대전지법에서 한동안 이런 보정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부동산 매각대금중 담보대출금 정산액외에는 모두 재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한 대법원 결정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537   재산가치 문제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18-12-05 66
부부가 동시에 회생신청 준비중입니다. 남편이 아파트가 있고, 각자 보험해약환급금이 1천만원 정도 있으며, 차량도 각자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배우자 재산가치의 50%를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라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요? ...
2536   보정서중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18-12-04 58
보정서에 개인회생사건 필수제출목록[별지1]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후 제출하라고 합니다 신청서에는 못 본것 같아서요...
2535   지입차 담보건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8-12-04 59
소유자는 지입차주이고, 신청인이 위 차량의 채무자일경우 기재방법은요. 화물차 소유주는 지입회사이고, 담보건에 채무자로만 기재일경우...
2534   파산면책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12-04 57
파산면책신청시 전세금 담보대출도 채권자목록에 넣어도 됩니까? ...
2533   현재가치와 최저변제율 [1]  궁금사항  전국법원공통 2018-12-03 59
청산가치는 현재가치를 초과해서 보장이 되야 하는데, 청산가치가 0인 경우 최저변제율에 따라 납입되어야 할 금액은 현재가치를 고려할 필요없이 법 제614조 제2조 제3항에 정한 금액만 초과하면 되는지요...
2532   공무원 [2]  인화  전국법원공통 2018-12-03 60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하였고 금지명령도 신청은 하였으나 금지명령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금지명령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요??? ...
2531   파산 가능여부? [1]  태고  전국법원공통 2018-11-29 53
채무자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몇년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대표로 있을때 회사 연대보증을 서서 그 채무액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부도 후 재산이 다 처분되어서 채무자와 배우자 앞으로 재산은 없습니다. 채무자는 부도 후 3년 정도 지인의 회사 일을 봐 주면서 현금 혹은 수표로 월 500만원 정도 받아서 배우자 통장에 입금시켜줬습니다. 배...
2530   개인파산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8-11-28 68
파산선고 이후 면책이 되지않은 경우 파산자로서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파산자 신분에서 몇년이 지나야 회복이 되고, 채무는 그 이후에도 남아 있는건지요?...
2529   사해행위 여부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18-11-28 59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객과 상담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여러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연체중인 채무자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근저당이 걸려있는 부동산을 팔아 저당권 채무 변제 후 남은 돈을 배우자와 재산분할한다면 사해행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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