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2325   별제권 단축안 [1]  별제권  전국법원공통 2018-09-04 138
수고하십니다. 36개월이 지나 회생 단축안을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당시 자동차 별제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단축안 신청을 해도 되나요 만약에 된다면 별제권은 어떡해 되는 건지요...
2324   면제재산 가능한지요?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8-09-03 108
1. 채무자는 경남 양산시 거주하고 있읍니다 2. 보증금 4,000만원에 살고 있는데 양산시는 임차보증금 1,500만원까지 면제재산인데, 재산산정을 4,000만원 해야하는지 아니면 면제재산 1,500만원 차감한 2,500만원을 재산산정 가능한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2323   37486 추가질문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8-09-03 105
한국타이어새마을금에 담보 내용은 급여를 담보로 매월 급여에서 원리금이 변제되고 있습니다. 급여가 담보로 되는 지요 ? 이 때 별제권 아니면 신용채무로 해야 할 까요 ?...
2322   차량 담보채권자의 차량처분 요구 관련 [1]  두인  전국법원공통 2018-09-03 116
차량 담보 대출 채권자가 차량을 처분하여 환가하라고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요구대로 차량을 처분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법대로 별제권을 행사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해도 되는지요?...
2321   법인파산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8-09-03 126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이 신탁해둔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인을 채무자로,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추심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보니 최근에 법인이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시폐지가 되었으며, 등기부에 기타폐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탁부동산은 아...
2320   개인회생후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9-03 102
변제계획인가 후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 되었습니다. 매월 변제금은 잘 불입하고 있는데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2319   사내 새마을금고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8-09-03 110
의뢰인 중에 한국타이어에 재직증 입니다. 한국타이어새마을금고에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확인서에 담보로 되어있습니다. 매월급여에서 월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채무를 별제권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신용채무로 해야할지요 ? 고견부탁드립니다....
2318   변제기간 문의드립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9-02 125
종전 60개월 변제시 에는 36개월ㄲㅏ지 원금 변제가 100%되었을때는 그때까지로 변제기간이 단축되었었는데 36개월로 변경된 후로는 원금변제가 100%되는 경우 몇 개월까지 변제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요.? 채무자가 싱글인 학교선생님인데 채무원금이 6000만원인데 가용소득이 300만원씩 20개월만 변제해도 원금이 100% 완납되서요. 이런경우에는 이자...
2317   금지명령 이후 가압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18-09-01 125
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의 가압류가 유효한지 여부와 채무자는 금지명령으로 가압류 해제신청을 해야 하는지? 인가 후 가압류 해제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2316   기간단축안 채택여부 [1]  이엑스  전국법원공통 2018-09-01 118
대구지법에서는 기간단축안에 대해서 적용 채택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내년 5월이면 3년이 되어가는데요. 왜이렇게 적용을 해주지 않는지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