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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215   소득감소로 인한 변제계획안변경신청 문의 [1]  MARS  전국법원공통 2019-08-22 135
소득이 감소하여 (138만원 -> 112만원)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법원이 이러한 경우로 인하여 변제계획안 변경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해주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진행시 송달료가 별도로 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3214   파산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19-08-22 128
채무자의 부친께서는 절소유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셨고, 몇년전 사망하셨는데 사시는 동안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부친 사망 후 그 집에 사시는 모친에게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허가라 당연 등기는 안되어 있지만, 시청에서는 실제 있는 건물을 근거로, 실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를...
3213   면책범위에 해당하는지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08-22 133
남편 사망으로 홀로 자녀를 키우며 어렵게 살면서 10년전 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기초생활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등 채무도 있고 파산면책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중고1톤트럭을 매입했다고 기초수급비 5년간 받은 것을 시에서 반환하라고 하는데 수급비도 파산면책채권에 포함이 되는지요?...
3212   임차인경매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8-21 159
전세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리고 전세들은 집은 경매가 되어 낙찰되었습니다. 전세입자는 개인회생을 하고 가압류권자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럴경우 전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3211   개인회생 재신청에서 기각내지 폐지사유해소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19-08-21 146
채무자는 2015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채권자집회에 2회불출석 하면서 개인회생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신청을 하였는데 보정서가 기각된,폐지사유를 소명하고 기각내지 폐지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사정이나 사정변경을 소명하라는 내용중 무엇이 해소사유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부탁드립니다....
3210   권리행사방해 [2]  질문  전국법원공통 2019-08-21 153
안녕하세요 권리행사방해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채무자가 차량 담보로 돈을 두 번 빌렸습니다(캐피탈 1개, 대부 1개) 캐피탈에 돈을 빌린 이후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차량을 가져갔고 캐피탈은 차량을 인도받지 못해 공매처분을 못하게 되자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320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9-08-20 183
1.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인가결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가능한지요 아니면 면책 결정 후 말소 가능한지요 ?...
3208   연대보증채무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9-08-20 143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 채무자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였고, 법인을 연대보증 한 채무가 있습니다. 법인 연대보증 채무를 가지고 개인회생을 하고 나면 금지결정을 받으면 연대보증 채무의 채권추심이 금지되나 채무자가 법인의 대표였으므로 법인채무로 인하여 채권 추심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 ...
3207   개인파산 면책 후 세금에 관하여 [1]  세금  전국법원공통 2019-08-20 161
개인파산 신청 예정입니다. 일반 채권이 4억 정도 되고, 조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2억정도 있어서 자동차 및 예금에 압류되어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일반 채권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경우에도 압류 되어 있는 위 조세 및 과태료 체납액은 면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압류 되어 있어서 소멸시효도 효력이 없을 것 같고..어찌 해결해야 할까요?...
3206   즉시항고각하 [1]  궁금해요  전국법원공통 2019-08-19 150
1.개인회생 변제금미납으로 폐지되어 변제금 납부 후 14일안에 즉시항고하였으나 우편접수하여 하루 기간도과로 즉시항구 각하가 되었습니다 추완항고가 가능한지요~?? 2.파산도 역시 관재인비 미납으로 기각되어 납부하고 즉시항고 하였으나 하루 기간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추완항고를 해야 하나요?? 아님 재접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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