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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235   38400 추가질문입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08-28 117
빚진원인이 다단계사기당한 빚입니다. 이런경우도 파산과면책이가능한지요~...
3234   금지결정 후 차량 공매신청 관련 [3]  법무법인하나  청주 지방법원 2019-08-28 147
채무자의 차량A에 자동차세 채권자로 ㅇㅇ구청이 있고 일반 별제권자로 대부업체 가, 나 2곳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결정 후 채권자 가. 에게 공매처분을 요청 하였으나 채권자 나. 의 동의가 어려워 진행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차라리 구청에 직접 공매신청을 하라고 안내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ㅇㅇ구청에 공매신청 문의를 하였으나 ...
3233   회생,,파산 [1]  궁금이  수원 지방법원 2019-08-27 107
53세 혼자사는 여성입니다. 정신질환이있어서 30년전부터 약을 복용중에있고 전세끼고 사놓은 아파트(재산값어치는 2500만원,빌라 (대출이 5.500만원,시세는 6000만원-7000만원사이입니다.)이런경우 파산신청이 나을지,회생신청이나을지궁금합니다. 채무는 집답보대출외에 4500만원정도입니다. 회생일경우 담보대출을 따로 값어야되는건가요? 의견 부탁드...
3232   채권자가 고소한 경우  [1]  초보자  전국법원공통 2019-08-27 95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채권자가 이자 상환을 1회도 안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할 경우 판결이 나면 채무자가 구치소 수감될 수도 있는지 개인회생과는 별개인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3231   압류적립금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19-08-27 103
1.개인회생 중 급여가 압류되어 , 중지명령되어 회사에 1400만원 유보되어 있습니다. 2. 회사가 폐업한다고 압류적립금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이경우 법원에 공탁을 하면 압류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하는지요? 3.통상적으로 인가결정시 압류적립금을 법원에서 가져가는데 인가전에 1회 변제금으로 가져갈순 없는지요?(변제계획시 1회변제금 압류적립금으로...
3230   상속재산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9-08-27 98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포기의 기회를 놓쳐서 파산신청을하려고하는데 본인의 보험환급금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보험환급금이 재산으로 평가되니 법원에 출현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재산이 없으나 환급금만 있습니다. 상속채무일경우 본인의 보험환급금재산을 그대로 유지할수는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3229   재외동포 개인회생 신청 [1]  정마테오  전국법원공통 2019-08-27 104
안녕하세요. 외국을 국적이며, 한국에서의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로 거소신고번호를 가지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입니다.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신청할 수 있는지요?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5년전에 한국에 와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하다가 현재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사업을 정리하고, 직장에 입사를 하...
3228   파산기각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9-08-27 101
예납금 납입지연으로 파산기각이 되었는데 즉시항고로 대응하면 되나요?...
3227   상속채무 파산,면책이 가능한지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19-08-27 118
10년넘은 상속채무를 일부갚고 남은게 있는데 파산신청하면 면책이 가능한지요...
3226   별거중인 부부의 재산 [1]  김정길  서울중앙법원 2019-08-26 112
채무자가 파산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이미 20년가까이 별거중입니다. 각자 사업을 하며 살고 있었으나, 채무자는 사업 실폐로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재산이 부동산과, 현금이 있고, 함께 살고 있는 딸에게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사주거나 자금을 보태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실무상 배우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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