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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661   자동차폐차와 관련하여 [1]  황실장  전국법원공통 2025-05-06 35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취하신청을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 중입니다. 다만, 파산선고 시 채무자에게는 노후된 차량 1대가 있었는데, 운행이 되지 않아 며칠 전 폐차장에 입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 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폐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
8660   면책 채권?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05-06 31
법인대표로 개인의 파산면책은 받았으나 법인채무에 대한 독촉을 받았는데 이건에 대하여도 채무자에게 집행등이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법인도 파산을 받아야 하는지?...
8659   일본인 채권자 송달 질문드립니다. [1]  지방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5-05-03 47
수고 많으십니다. 파산채권자가 일본인이고 채무자는 이 일본인에게 20여년 전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이후 이 일본인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증서가 폐기되어 채권압류결정문상의 이름과 일본주소로 파산선고결정문을 송달했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이 나...
8658   부양가족에 대한 회생위원 보정 [1]  나리  전국법원공통 2025-05-01 62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이전 군인공무원 예상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렸던 건(예상퇴직금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넣거나, 중간정산퇴직금이 있다면 소명하라는 등)과 같은 케이스에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여 고견을 여쭙습니다. 채무자는 20대후반의 군인공무원이며 배우자는 20대후반 임용고시 준비생으로 소득과 자녀 모두 없습니다. 과거 1년간 소득은...
8657   황성일 이혼소장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05-01 43
23.11월 황성일 이혼소장 복구부탁드립니다....
8656   미확정채권 채권신고 및 담보권포기신고 기간 [3]  밸몽도  전국법원공통 2025-05-01 53
개인회생채권자가 담보권자(근저당)이나 미확정채권자로 변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총60회 중 35회 정도 변제하고 미변제하여 폐지될 상황인데, 미확정채권자로서 담보권을 포기하고 채권신고를 하면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미확정채권자의 채권신고 및 담보권포기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8655   사해행위취소 관련 [1]  경이  전국법원공통 2025-04-30 34
1.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 단계에 있습니다. 2. 과거 채무자는 친구와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채무자의 1/2 지분을 위 친구에게 이전하였습니다. 3. 이후 위 친구는 2023년경 채무자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들어왔고, 현재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 패소 확정되었습...
8654   면책채권과 비면책채권 사이에서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25-04-29 5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판결문을 받은 피고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어 원고패(피고승)로 판결되었으나, 원고의 항소로 2심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역시 기각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원고의 일부승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예비적 청구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8653   월평균 가용소득 법원별 실무금액 [1]  김정길  인천 지방법원 2025-04-29 56
개인회생 신청자인데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예정입니다. 자녀 1인을 부양하고 월평균가용소득을 확인 하니, 매달 15만원정도 법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경우 금액이 너무 작아 실무적으로 더 올려 지급해야 하는지요.?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최소 월 평균 가용소득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8652   차량 담보설정 및 공매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5-04-28 46
시세 3천만원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캐피탈에선 3백만원만 담보설정을 했고 담보금을 제외한 2,700만원을 재산반영 하라고 합니다. 근데 신청인이 차 할부금을 내기 어려워 공매로 넘긴다고 하는데 이 경우 캐피탈은 공매 후 판매금을 전부 가져간다고 합니다. 담보한도액 이상의 변제를 했다고 편파변제라고 법원에서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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