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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6. 05. 30. |
조회수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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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도박자금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즉시항고장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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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이 유
1. 원심법원의 신청기각사유 요지
1) 최근대출금 30,880,000원을 게임비로 소비하였기 때문에, 이는 불성실한 사용으로 판단된다.
2) 게임비로 사용한 대출금 30,88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권고를 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3) 따라서 이 신청은 법 제595조 제7호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기각한다.
2. 사건의 경과
2026. 2. 26.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6. 4. 15. 법원이 최근대출금 30,88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2026. 5. 21. 항고인이 부당한 보정권고라서 이행할 수 없다는 보정서 제출
3. 원심법원이 한 보정권고의 부당성
원심법원은 2026. 4. 15. 보정권고를 하면서, 채무자가 대출금으로 스포츠토토게임을 하였고, 변제율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므로, 도박으로 소비한 금액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변제율을 높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항고인은 보정권고가 법적 근거가 없고, 부당하여 응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원심법원의 보정권고가 위법하고도 부당한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 전 도박행위에 관하여
파산절차에서는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로 삼고 있지만(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개인회생에서는 파산과 달리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변제계획안 불인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 제614조 인가요건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에서는 설사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어 도덕적,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변제계획안의 불인가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강제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 제614조 제1항)
즉, 법 제614조 제1항에 정한 불인가사유만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인가결정을 내려한다는 것입니다.
판사님이라도 법정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인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 제595조 제7호에서 신청기각사유로 규정한 ‘성실하지 아니한 때’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신청 전에 도덕적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신청 후에 기재사항 잘 기재하고, 필수서류 잘 제출하고, 보정명령에 잘 응하였는가의 문제이므로,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고 해서 바로 ‘불성실한 자’이고, 이는 바로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한 원심법원의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2) 스포츠토토게임으로 소비한 행위가 부인의 대상인가?
스포츠토토 판매로 이익을 본 자가 항고인의 그러한 구매행위가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 제584조, 법 제391조 1호)
스포츠토토 판매로 이득을 본 판매상이 과연 개인회생채권자들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부인권 행사방법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관할 법원에 소제기 또는 청구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396조),
즉, 부인은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소제기 또는 청구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4) 부인의 소 제기 가능성 및 승소 가능성
항고인은 스포츠토토 판매상을 상대로 부인의 소 제기 또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설사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을까요?
항고인의 스포츠토토 구입행위로 이익을 본 자를 특정할 수도 없겠거니와 설사 특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승소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익을 본자가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순순히 자복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5) 허위의 재산목록 기재 강요
채무자는 스포츠토토 게임로 채무금을 탕진하고 한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마치 그 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마도 부인권행사를 해서 탕진한 금액을 모두 원상회복시킨다는 가정을 하고서 미리 그 가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아직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항고인의 스포츠토토 게임행위로 이익을 본 자를 특정할 수도 없고, 설사 특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송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6) 허위의 재산목록 작성행위
법 제595조 2호에는 “채무자가 재산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신청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고인은 아직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승소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승소했다고 가정을 한 후(원상회복했다고 가정을 한 후), 그 가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항고인의 수중에는 한푼도 돈이 없는데, 게임비로 탕진한 돈이 원상회복되어 수중에 들어온 것 처럼 재산목록에 그 가액을 기재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의 재산목록 작성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위의 서류(재산목록) 작성행위 그 자체가 신청기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법 제595조 제2호)
7) 변제율이 낮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법원은 보정권고를 하면서 변제율이 현저히 낮다고 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율은 인가요건이 아닙니다. 즉, 변제율이 1%라도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는 데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회생위원 또는 채권자가 이의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변제율 요건을 충죽해야 할 뿐입니다. (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 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이 사건의 변제율은 22,99% 상당입니다.
이 사건은 총변제액이 10,800,144원으로서 3천만원 이하이고,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138,352,362원이므로,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변제율 3% + 100만원만 되면 인가요건은 충족하고도 납습니다.
즉, 회생위원 또는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추가로 충족해야 할 인가요건 변제율 3% + 100만원인데도 이 사건의 변제율은 22.99% 상당액입니다.
원심법원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변제율이 낮다고 판단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률규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육감으로 낮다높다를 판단하는 것인이 의문입니다.
8) 소결
스포츠토토 구입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설사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원상회복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가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라는 보정권고는 위법한 보정권고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돈을 마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충족해야 할 변제율 3% + 100만원을 훨씬 초과한 22,99%의 변제율임이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변제율이 매우 낮으니, 변제율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관련 법령을 전혀 숙지하지 못한 채로 육감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행태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4. 법 제595조 제7호‘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원심법원은 이 사건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의 의미
①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는 신청의 기각사유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여기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채무자가 법률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법원의 보정촉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 2008. 9. 25.자 2008 마 1070 결정)
또는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1. 6. 10.자 2011 마 201 결정)를 말하는 것입니다.
⑧ 즉, 여기 말하는 ‘성실’의 의미는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의 소비생활이 얼마나 건전했는가의 도덕적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서 기재사항을 꼼꼼히 기재하였는가, 필수적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는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이유없이 불응한 적이 있는가 등에 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말의 의미는 신청하기 전에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는가가 아니라, 신청한 이후에 신청서 기재사항을 충실히 기재하고, 필수서류 잘 제출하고, 보정명령에 잘 응하였는가입니다.
⑨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항고인이 대출금을 게임비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한 사용’이라고 단정하면서, 곧바로 법 제595조 제7호 소정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습니다.
5. 결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비록 도박 등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청기각사유도 아니고, 변제계획안 인가요건도 아닌 이상 특별히 차별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부인의 대상도 아니고, 부인권행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 처럼, 탕진한 돈을 전부 원상회복시킨 것 처럼 가정을 하고, 수중에 있지도 않는 돈을 마치 보유하고 있는 것 처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한 보정권고는 부당했습니다.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충족해야 할 변제율은 3% +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변제율은 이를 훨씬 초과한 22,99%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율이 매우 낮으니 변제율을 높이라고 한 보정권고는 위법하고도 부당했습니다.
항고인은 이와 같이 위법하고도 부당한 보정권고에 대해서는 도저히 응할 수 없었기에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보정권고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대법원도 보정명령(보정권고 포함)에 대하여 그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응할 이유가 없으며, 설사 그런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9. 25.자 2008 마 1070 결정 참조)
원심법원이 신청기각 이유로 제시한 법 제595조 제7호 ‘신청이 성실하지 하니한 때’라 함은 채무자가 법률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법원의 보정촉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6. 10.자 2011 마 201 결정, 대법원 2008. 9. 25.자 2008 마 1070 결정)
그런데, 항고인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지도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도 모두 빠짐없이 제출하였으며,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해서도 불응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보정명령도 받아본 적이 없으며, 보정명령에 불응한 적도 없습니다.
항고인은 회생위원으로부터 보정권고 1회 받은 것이 전부일 뿐, 판사님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부당하고도 위법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항고인은 성실히 보정에 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항고인의 보정내용이 설사 회생위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 판사님이 추가적인 보정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정명령이나 심문절차 없이 곧바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원심 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2026년 5월 30일
위 항고인(신청인) ㅇ ㅇ ㅇ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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